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중첩세대 모형 분석

표제지 1

목차 4

요약 11

제1장 서론 / 권규호 12

제2장 인구 고령화와 기업활동: 한국경제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 임태준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1. 고령화와 정부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기 16

2. 기업의 재정 수입 기여도 20

3. 생애 주기에 따른 창업활동 21

4. 문헌 조사: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26

제2절 모형 경제 27

1. 인구 구조와 가계 27

2. 기업 부문 30

3. 정부 32

4. 정상상태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 33

제3절 모형의 수치화 34

1. 외부 결정 모수 34

2. 내부 보정 모수 36

제4절 모의 실험 38

1. 모의 실험 설계 38

2. 비교 정태 분석 39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4

참고문헌 46

제3장 재정 지속 가능성 재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개편 방안 / 우진희 48

제1절 서론 48

1. 선행 연구 50

제2절 중첩세대 모형 50

1. 모형경제 50

2.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형경제의 모수설정 55

제3절 기준경제에서 OECD 조세함수 도입의 효과 분석 62

1. 기준경제와 OECD 경제의 거시경제변수 비교 62

2. 근로소득세 변화의 연령 및 근로소득 분위별 효과 비교 64

제4절 고령화 경제에서 OECD 조세함수 도입의 효과 분석 66

1. 2020년 한국경제와 2070년 한국경제의 비교분석 68

2. 2070년 한국경제와 2070년 OECD 경제의 비교분석 72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5

참고문헌 78

제4장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 김지운 79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79

제2절 고용보험기금 개괄 80

1. 실업급여 계정 80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 80

3.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 82

4.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84

제3절 구직급여제도 현황 85

1. 구직급여제도 86

2. 구직급여제도 현황 88

제4절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구직급여제도 재정 분석 및 전망 90

1. 기본 환경 91

2. 인구구조 92

3. 노동시장 93

4. 구직급여제도 94

5.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95

6. 정부 102

7. 균형의 정의 102

제5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104

1.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05

2.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12

3. 균형 경제의 특징 114

제6절 분석 결과 115

1. 노동시장 환경 변화 115

2.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의 효과 116

제7절 소결 118

참고문헌 120

제5장 결론 / 권규호;임태준;우진희;김지운 122

판권기 132

〈표 2-1〉 경상의료비 추이: 2020-2024년 19

〈표 2-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조세지출 추이: 2020-2024년 19

〈표 2-3〉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급 추이: 2020-2024년 19

〈표 2-4〉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 추이: 2020-2024년 21

〈표 2-5〉 외부 결정 모수 36

〈표 2-6〉 내부 보정 모수 37

〈표 2-7〉 연령대별 창업률 38

〈표 2-8〉 주요 거시경제지표: 2020 vs. 2070 39

〈표 2-9〉 연령대별 창업률 변화: 2020 vs. 2070 41

〈표 2-10〉 기업 부문별 생산 변화: 2020 vs. 2070 42

〈표 2-11〉 기업 생산성 분포 통계 변화: 2020 vs. 2070 42

〈표 2-12〉 국가 재정 변화: 총량 및 GDP 대비 비율 비교(2020 vs 2070) 43

〈표 3-1〉 초기경제 및 data에서의 적률 비교 61

〈표 3-2〉 적률일치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모수 값 61

〈표 3-3〉 기준경제와 OECD 경제의 주요 변수 비교 64

〈표 3-4〉 2020년 한국경제와 2070년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 비교 69

〈표 3-5〉 2020년 한국경제와 2070년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 비교 72

〈표 4-1〉 고용보험기금 현황: 실업급여 계정 82

〈표 4-2〉 고용보험기금 현황: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 83

〈표 4-3〉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 85

〈표 4-4〉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및 하한액 추이 87

〈표 4-5〉 구직급여의 최대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87

〈표 4-6〉 구직급여제도 주요 현황 88

〈표 4-7〉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의 주요 변화 89

〈표 4-8〉 모형에서의 인구구조 106

〈표 4-9〉 모형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k) 107

〈표 4-10〉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이행확률: π(k,k') 108

〈표 4-11〉 연령별 생산성 분포 110

〈표 4-1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10

〈표 4-13〉 목표 통계 113

〈표 4-14〉 모형 통계 vs. 목표 통계 113

〈표 4-15〉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13

〈표 4-16〉 균형 경제의 주요 통계 114

〈표 4-17〉 정책실험 결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 115

〈표 4-18〉 정책실험 결과: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117

[그림 2-1] 인구 피라미드: 2020 vs. 2070 18

[그림 2-2] 대표자 연령대별 신생기업 수: 2019-2023 22

[그림 2-3] 대표자 연령대별 신생기업 비중: 2019-2023 23

[그림 2-4] 연령대별 창업률: 2019-2023 23

[그림 2-5] 연령대별 창업률: 2019-2023 평균 24

[그림 3-1] 2020년과 2070년 한국경제의 25세 이상 인구분포 및 조건부 생존확률 56

[그림 3-2] 기준경제에서의 평균 및 한계 소득세율 58

[그림 3-3] 기준경제와 OECD 경제에서의 세율 비교 59

[그림 3-4] 기준모형의 생애주기 62

[그림 3-5] 연령 및 소득분위에 따른 근로 소득세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63

[그림 3-6] 기준경제와 OECD 경제에서의 근로소득 분위별 평균세율과 근로소득 수준 비교 66

[그림 3-7] 기준경제와 OECD 경제에서의 노동공급의 생애주기 비교 67

[그림 3-8] 기준경제와 OECD 경제에서의 연령 및 소득분위에 따른 근로 소득세 평균세율 차이 68

[그림 3-9] 기준경제와 고령화 경제에서의 근로소득 분위별 평균세율과 근로소득 수준 비교 70

[그림 3-10] 기준경제와 고령화 경제에서의 노동공급의 생애주기 비교 71

[그림 3-11] 2070년 한국 경제와 2070년 OECD 경제에서의 근로소득 분위별 평균세율과 근로소득 수준 비교 73

[그림 3-12] 2070년 한국 경제와 2070년 OECD 경제에서의 노동공급의 생애주기 75

[그림 3-13] 2070년 한국 경제와 2070년 OECD 경제에서의 연령 및 소득분위에 따른 근로 소득세 평균세율 차이 76

[그림 4-1] 고용보험기금 세부 사업별 지출액 추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