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이 국민 국내관광에 미치는 영향

표제지 1

목차 39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7

1. 연구 배경 47

2. 연구 목적 4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0

1. 연구 범위 50

2. 연구 방법 50

3. 연구 수행 체계 52

제2장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국내관광 영향 53

제1절 근로시간 단축 54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54

2. 근로시간 법ㆍ제도 분석 59

3.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국정과제 65

4. 주 4.5일제와 지원 방안 70

제2절 근로시간 단축과 국내관광 영향 선행연구 79

1. 근로시간 단축효과 선행연구 79

2. 주 52시간 및 주 40시간 관련 선행연구 82

제3절 소결 91

1. 주 4.5일제 개념 및 국내관광 영향 91

2. 시사점 93

제3장 주 4.5일제 관련 국외 사례 분석 96

제1절 근로시간 단축과 지역관광수요 관련 사례 분석 97

1. 사례 분석 개요 97

2. 국외 근로시간 단축과 지역관광 수요 사례 분석 98

제2절 소결 103

1. 국외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합 분석 103

2. 시사점 107

제4장 주 4.5일제 관련 인식과 변화, 국내여행 전망 조사 109

제1절 주 4.5일제 관련 근로자 인식조사 110

1. 조사 목적 및 방법 110

2. 주 4.5일제 관련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112

제2절 기업 대표 및 근로자 대상 집단인터뷰 171

1. 인터뷰 개요 171

2. 국내 기업 및 근로자 집단 인터뷰 173

제3절 소결 200

1. 종합 분석 200

2. 주요 시사점 207

제5장 정책적 제언 213

제1절 종합분석 214

1.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국내관광 영향 분석 214

2. 국외 사례 분석 215

3. 주 4.5일제 관련 인식과 변화, 국내여행 전망 조사 216

4. 주요 시사점 219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22

1. 연구의 의의 222

2. 연구의 한계 223

참고문헌 224

ABSTRACT 237

[부록 1] 설문지 240

[부록 2] FGI 조사지 251

[부록 3] 근로시간 법제개편의 논의와 쟁점 268

[부록 4] 국가별 종합분석 및 시사점 291

판권기 315

〈표 1-1〉 근로자 조사 내용 51

〈표 2-1〉 주요 사례 55

〈표 2-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59

〈표 2-3〉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지원 주요 내용 63

〈표 2-4〉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분석 종합 64

〈표 2-5〉 한국 정규직 근로자 연차휴가 실태 67

〈표 2-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유형 71

〈표 2-7〉 본 연구에서 주 4.5일제의 범위 73

〈표 2-8〉 주 4.5일제 다양한 형태 76

〈표 2-9〉 주 4.5일제 주요 유형 77

〈표 2-10〉 국외 근로시간과 관광수요간의 관계 연구 79

〈표 2-11〉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84

〈표 2-12〉 '주 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여행기간 비교 89

〈표 2-13〉 국외 근로시간과 관광수요간의 관계 연구 91

〈표 2-14〉 국내 근로시간 단축 효과 선행 연구 92

〈표 2-15〉 '근로시간 단축 및 국내관광 영향' 종합분석 및 시사점 95

〈표 3-1〉 해외사례 종합분석 105

〈표 3-2〉 '국외 근로시간 단축과 지역관광수요 관련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108

〈표 4-1〉 표본배분 111

〈표 4-2〉 근로자 인식조사 항목 111

〈표 4-3〉 근로여건 특성별 응답자 분포표 113

〈표 4-4〉 개인ㆍ가구 특성별 응답자 분포표 114

〈표 4-5〉 근로여건 특성별 근로 행태 115

〈표 4-6〉 개인ㆍ가구 특성별 근로 행태 116

〈표 4-7〉 근로여건 특성별 연차 일수 117

〈표 4-8〉 개인ㆍ가구 특성별 연차 일수 118

〈표 4-9〉 근로여건 특성별 유연근무제 유형 119

〈표 4-10〉 개인ㆍ가구 특성별 유연근무제 유형 120

〈표 4-11〉 근로여건 특성별 유연근무제 정착 수준 121

〈표 4-12〉 개인ㆍ가구 특성별 유연근무제 정착 수준 122

〈표 4-13〉 근로여건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동의 정도 123

〈표 4-14〉 개인ㆍ가구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동의 정도 124

〈표 4-15〉 근로여건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후 여가 증가 125

〈표 4-16〉 개인ㆍ가구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후 여가 증가 126

〈표 4-17〉 근로여건 특성별 여가계획(1+2+3순위) 127

〈표 4-18〉 개인ㆍ가구 특성별 여가계획(1+2+3순위) 128

〈표 4-19〉 근로여건 특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변화 전망 129

〈표 4-20〉 개인ㆍ가구 특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변화 전망 130

〈표 4-21〉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횟수 변화 전망 132

〈표 4-22〉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횟수 변화 133

〈표 4-23〉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미증가 이유 134

〈표 4-24〉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미증가 이유 135

〈표 4-25〉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제약 요인 136

〈표 4-26〉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제약 요인 137

〈표 4-27〉 근로여건 특성별 지출비용 변화 138

〈표 4-28〉 개인ㆍ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변화 139

〈표 4-29〉 근로여건 특성별 지출비용 증가 항목 140

〈표 4-30〉 개인ㆍ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증가 항목 141

〈표 4-31〉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1회 평균 체류일수 142

〈표 4-32〉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1회 평균 체류일수 143

〈표 4-33〉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출발 시점 144

〈표 4-34〉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출발 시점 145

〈표 4-35〉 국내여행 희망 지역 146

〈표 4-36〉 근로여건 특성별 국내여행 동반자 유형 147

〈표 4-37〉 개인ㆍ가구 특성별 국내여행 동반자 유형 148

〈표 4-38〉 근로여건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전 여행 유형 149

〈표 4-39〉 개인ㆍ가구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전 여행 유형 150

〈표 4-40〉 근로여건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후 여행 유형 151

〈표 4-41〉 개인ㆍ가구 특성별 주 4.5일제 도입 이후 여행 유형 152

〈표 4-42〉 근로여건 특성별 지역관광 혜택 수용 여부 153

〈표 4-43〉 개인ㆍ가구 특성별 지역관광 혜택 수용 여부 154

〈표 4-44〉 근로여건 특성별 인센티브 계기 지역관광 방문 의향 155

〈표 4-45〉 개인ㆍ가구 특성별 인센티브 계기 지역관광 방문 의향 156

〈표 4-46〉 사회·심리적 변화 157

〈표 4-47〉 근로여건 특성별 근무여건 변화 전망 158

〈표 4-48〉 개인ㆍ가구 특성별 근무여건 변화 전망 159

〈표 4-49〉 근로여건 특성별 부정적 전망 이유 160

〈표 4-50〉 개인ㆍ가구 특성별 부정적 전망 이유 161

〈표 4-51〉 도입 효과 162

〈표 4-52〉 근로여건 특성별 관광 활성화 정책 163

〈표 4-53〉 개인ㆍ가구 특성별 관광 활성화 정책 163

〈표 4-54〉 근로여건 특성별 도입 이후 국내여행 문제점 165

〈표 4-55〉 개인ㆍ가구 특성별 도입 이후 국내여행 문제점 165

〈표 4-56〉 근로여건 특성별 사회 전반 긍정적 효과(1+2+3순위) 167

〈표 4-57〉 개인ㆍ가구 특성별 사회 전반 긍정적 효과(1+2+3순위) 168

〈표 4-58〉 근로여건 특성별 사회 전반 부정적 효과(1+2+3순위) 169

〈표 4-59〉 개인ㆍ가구 특성별 사회 전반 부정적 효과(1+2+3순위) 170

〈표 4-60〉 조사 대상 171

〈표 4-61〉 주요 인터뷰 조사 개요 172

〈표 4-62〉 일반 근로자그룹 인터뷰이 관련 정보 173

〈표 4-63〉 기시행 그룹 인터뷰이 관련 정보 181

〈표 4-64〉 기업 대표 그룹 인터뷰이 관련 정보 190

〈표 4-65〉 그룹별 요약 종합표 202

〈표 4-66〉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인터뷰 종합 205

〈표 4-67〉 '근로자 인식조사 및 기업 대표와 근로자 집단인터뷰' 종합분석 및 시사점 211

〈표 5-1〉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218

[그림 1-1] 연구 흐름도 52

[그림 2-1]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56

[그림 2-2] 법정근로시간 변화 60

[그림 2-3] 근로시간법제의 변화 내용 60

[그림 2-4] 주 5일제와 주 4.5일제 비교 78

[그림 2-5] 시범 기간 동안 참여 직원들의 업무량 변화 82

[그림 2-6] 대국민 설문조사의 소득별 국내 당일여행 참여율 87

[그림 2-7] 근로시간별 소득과 가구당 여행 횟수의 관계 88

부록표목차 273

〈표 1〉 EU 2003년 근로시간 지침의 구조 273

〈표 2〉 EU 15개국과 우리나라의 노사 대화채널 존재 279

〈표 3〉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속휴식제도 289

〈표 4〉 일간 휴식 관련 해외 사례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