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3

01. 서론 11

02. 정책실험 사례 및 제도 검토 16

제1절 국내 사례 및 관련 법ㆍ조례 17

1. 서울시 디딤돌(안심)소득 시범사업 17

2. 2011년 서울시 여행바우처 사업 19

제2절 국외 사례 및 관련 법ㆍ조례 21

1.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 사례 21

2.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 관련 법ㆍ제도 31

3. (기타 정책실험 사례 ①) 기본소득 38

4. (정책실험 사례 ②) 기업 대상 지원사업 43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57

03. 주 52시간제 도입의 효과성 분석 60

제1절 개요 61

1. 분석 배경 61

2. 제도적 배경 63

제2절 분석 자료 65

1. KoDATA(한국평가데이터) 65

2. 기초통계량 66

제3절 분석 방법론 68

1. 근로시간 단축의 내생성 문제 68

2. 실증분석 모형 69

제4절 분석 결과 71

1. 공통추세가정 검토 71

2.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 74

3. 이벤트 스터디 추정 결과 7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79

1. 연구 요약 및 한계 79

2. 정책적 시사점 80

04. 정책실험 방법론 81

제1절 정책 효과성 추정의 이해 82

제2절 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준실험적 방법론 85

1. 매칭(Matching) 85

2. 도구 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s) 87

3.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s) 89

4. 회귀불연속(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91

5. 합성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 93

제3절 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 96

1. 무작위배정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96

2.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9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0

05. 정책제언 101

제1절 현행 법ㆍ제도 환경 분석: RCT 도입의 제약 요인 103

1. 특정 지원사업(기업 임금 보조 및 근로시간 단축) 분석 103

2. 일반적인 기업 대상 지원사업 분석 108

3. 제약 요인 종합 109

제2절 경기도 RCT 도입 기반 구축 방안 110

1. 입법적 제언 110

2. 조례 제ㆍ개정 시 검토 요건 111

제3절 예상되는 도전 과제 및 완화 방안 113

1. 법적 쟁점 113

2. 행정적 어려움 114

3. 참여 기업 확보 114

제4절 소결 및 정책 제언 116

참고문헌 120

Abstract 125

판권기 2

[표 3-1] 기초통계량 67

[표 3-2] 주 52시간제가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75

[표 3-3] 주 52시간제가 매출액에 미친 영향 75

[표 3-4] 주 52시간제가 임금 총액에 미친 영향 75

[표 5-1] 경기도 RCT 도입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건 111

[그림 2-1] 영국 성장 바우처 프로그램 진행 과정 46

[그림 2-2] 대출을 신청한 여성 농가의 비율 48

[그림 2-3] 개발도상국 대상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 연구의 연간 발표 건수 49

[그림 3-1] 공통추세가정(로그 종사자 수) 72

[그림 3-2] 공통추세가정(로그 매출액) 73

[그림 3-3] 공통추세가정(로그 임금 총액) 73

[그림 3-4] 이벤트 스터디(로그 종사자 수) 77

[그림 3-5] 이벤트 스터디(로그 매출액) 77

[그림 3-6] 이벤트 스터디(로그 임금 총액)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