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I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참여소득 역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로서, 소득보장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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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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