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의 고성능 반도체 관세 부과와 국가안보 대응
ㅇ 2026년 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함
ㅇ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근거해 시행됨
ㅇ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연구개발·스타트업 지원 등 자국 기술 공급망 강화 목적의 수입은 제외됨
ㅇ 백악관은 근시일 내 반도체 및 파생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
□ 백악관 공식 발표문 내용
ㅇ 백악관 팩트시트는 '현재 반도체와 제조장비, 파생제품 수입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함
ㅇ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외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함
ㅇ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 유인과 외국 공급망 의존 축소를 목표로 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해온 경험을 강조함
[출처]
美, H200칩 25%관세 매겨 中수출 허용…"곧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2026.01.15.) / 뉴스1
美 "가까운 시일내 반도체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할수도" (2026.01.15.) / 연합뉴스
트럼프 "美 기여않는 첨단 반도체, 15일부터 25% 관세" (2026.01.15.) / 뉴시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on Certain Advanced Computing Chips to Protect Americ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2026.01.14.)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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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on Certain Advanced Computing Chips to Protect Americ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특정 첨단 반도체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