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7

연구 요약 4

Ⅰ. 서론 1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가. 연구의 필요성 11

나. 연구 목적 14

2. 연구 내용 14

가. 학교 시민교육 관련 이론적ㆍ정책적 논의 검토 14

나.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 분석 15

다.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15

3. 연구 방법 15

가. 문헌분석 15

나. 초점집단면담조사(FGI) 16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7

Ⅱ. 학교 시민교육의 이론적ㆍ정책적 논의 검토 18

1.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방향 19

가.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19

나. 학교 시민교육의 유형 및 방향 27

2. 학교 시민교육의 정책 추진 경과 및 제도화 과정 33

가. 역대 정부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분석 33

나. 시ㆍ도교육청 단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분석 46

3.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및 특징 54

가. 교육과정 시기별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4

나. 교육과정에 반영된 시민교육의 변화 및 특징 66

4. 학교 시민교육의 성과 및 효과 70

가. 시민교육의 성과 및 효과의 측정 70

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민역량 및 관련 영향요인 79

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 개발 및 활용 82

Ⅲ.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과 쟁점: FGI를 중심으로 85

1. FGI 개요 86

가. 조사 목적 86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86

다. 조사 내용 87

2. FGI 결과 88

가.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및 특징 88

나.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 97

다.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108

3. 소결: 종합 및 시사점 124

Ⅳ. 결론 127

참고문헌 134

판권기 145

〈표 Ⅱ-1〉 국내 주요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의 시민교육 개념 및 정의 21

〈표 Ⅱ-2〉 시민교육의 주체와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한 유형 27

〈표 Ⅱ-3〉 시민교육이 초점을 두는 가치와 지식을 기준으로 한 유형 28

〈표 Ⅱ-4〉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시민상과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 29

〈표 Ⅱ-5〉 시민교육에 관한 담론의 접근방식에 따른 유형 30

〈표 Ⅱ-6〉 학교 시민교육의 환경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에서의 원칙 32

〈표 Ⅱ-7〉 역대 정부별 시민교육 정책의 특징 및 제도화ㆍ법제화 현황 45

〈표 Ⅱ-8〉 교육청별 시민교육 정책 관련 조직 체계 현황(2025년 11월) 47

〈표 Ⅱ-9〉 교육청별 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5년 11월) 49

〈표 Ⅱ-10〉 교육청별 시민교육 정책 방안 현황(2025년 11월) 52

〈표 Ⅱ-11〉 제1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4

〈표 Ⅱ-12〉 제2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5

〈표 Ⅱ-13〉 제3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6

〈표 Ⅱ-14〉 제4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7

〈표 Ⅱ-15〉 제5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8

〈표 Ⅱ-16〉 제6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59

〈표 Ⅱ-17〉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60

〈표 Ⅱ-18〉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62

〈표 Ⅱ-19〉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64

〈표 Ⅱ-20〉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65

〈표 Ⅱ-21〉 민주시민성 지표 74

〈표 Ⅱ-22〉 ICCS 2016 시민지식의 실적 수준에 대한 정의 및 기준 75

〈표 Ⅱ-23〉 시민참여 역량 측정 예시 77

〈표 Ⅱ-24〉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주의 지수 구성(2015-2019년, 2021년 기준) 84

〈표 Ⅲ-1〉 FGI 대상 및 그룹 구성 87

〈표 Ⅲ-2〉 FGI 내용 88

[그림 Ⅱ-1]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성격 25

[그림 Ⅱ-2] 인성과 시민성의 중첩 영역으로서 시민적 인성 26

[그림 Ⅱ-3]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상호보완성 26

[그림 Ⅱ-4] 시민 및 사회참여(CSE)의 7개 영역 71

[그림 Ⅲ-1] 학교 시민교육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FGI 결과 종합 126

[그림 Ⅳ-1]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 지형도 131

[그림 Ⅳ-2]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별 과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