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8

연구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4

Ⅱ.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배경 15

1.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16

2. 김종영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17

3.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안) 18

4. 소결 21

Ⅲ.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쟁점 분석 22

1. 거점국립대학의 전략적 포지셔닝 23

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기반 연구거점대학 중 어느 쪽으로 전략적 포지션을 정할 것인가? 24

나. 거점국립대학의 전략적 포지션별 필요성과 제한요인 26

다. 거점국립대학의 전략적 포지션별 향후 과제 47

2. 대학 간 공유협력에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 53

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대학 간 공유협력 논의가 왜 중요한가? 53

나. 누구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다층적 연합 모델과 갈등 관리 57

다.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 유인과 책무성 59

3. 거점국립대학 집중지원의 책무성 확보 방안 60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기존 책무성 기제의 한계 61

나. 해외 주립대학의 성과-협약 기반 재정지원 사례 67

다. 거점국립대학 집중육성 책무성 확보의 과제 75

참고문헌 78

판권기 81

〈표 Ⅲ-1〉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현황 30

〈표 Ⅲ-2〉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수 확보 추이: 2012, 2016, 2020, 2024 33

〈표 Ⅲ-3〉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대학원 경쟁률 추이: 2012, 2016, 2020, 2024 34

〈표 Ⅲ-4〉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의 중도 탈락률 35

〈표 Ⅲ-5〉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전공계열별 학과 수 분포 현황 40

〈표 Ⅲ-6〉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 분포 현황 41

〈표 Ⅲ-7〉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45

〈표 Ⅲ-8〉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교원의 창업 실적 현황 46

〈표 Ⅲ-9〉 거점국립대학의 전략적 포지셔닝 관련 쟁점 종합: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중심 연구거점대학의 필요성 및 저해요인 48

〈표 Ⅲ-10〉 거점국립대학의 전략적 포지셔닝별 목표와 전략과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vs 지역 중심 연구거점대학 49

〈표 Ⅲ-11〉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책무성 기제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66

〈표 Ⅲ-12〉 미국 주립대학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사례 69

[그림 Ⅱ-1] 교육부의 거점국립대학 집중육성 정책의 3가지 방향 19

[그림 Ⅲ-1] 대학 유형 및 전공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 비교 31

[그림 Ⅲ-2] 대학 유형별 공학계열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 비교 31

[그림 Ⅲ-3] 대학 유형 및 전공계열별 신입생 수(석사과정) 32

[그림 Ⅲ-4] 대학 유형 및 전공계열별 신입생 수(박사과정) 32

[그림 Ⅲ-5] 대학별 대학원 재학생 수 현황(2024년) 36

[그림 Ⅲ-6] 대학별 학부 재학생 수 현황(2024년) 36

[그림 Ⅲ-7] 대학별 전임교원 수 현황(대학원, 2024년) 37

[그림 Ⅲ-8] 지역별 대학 입학자 수 변화: 2016년 대비 2023년 2024년 증감률 43

[그림 Ⅲ-9] 대학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비교 44

[그림 Ⅲ-10] 대학 유형별 국내/해외 특허 실적 비교 46

[그림 Ⅲ-11] 서울대학교법인 운영성과 평가 결과(2012-2023)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