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제도포럼)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5

표제지 1

목차 4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과 법적 쟁점 5

인공지능 공정성과 해외 법제도 동향 / 김유향 6

Ⅰ. 서론 7

Ⅱ. AI 기술의 진화와 공정성 문제의 변화 8

1. 형식적 공정성 8

2. AI 기술의 진화와 공정성 9

3. 주요 사례 10

Ⅲ. 주요 국가의 공정성 법제도 11

1. 미국 11

2. 유럽연합(EU):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모델 13

3. 영국: 원칙 기반ㆍ분권형 규제와 알고리즘 투명성 15

4. 일본: 산업 촉진 중심 15

Ⅳ. AI 공정성 규제의 딜레마와 과제 16

1. 공정성 개념의 다원성과 법적 불일치 16

2. 추상적 원칙과 현실의 괴리 17

3. 불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 귀속 17

4. 체크리스트화와 집행 역량의 한계 18

5. 글로벌 권력 비대칭과 영향력 18

Ⅴ. 결론 18

오토브라우징에 대한 법률 문제 / 김윤명 21

Ⅰ. 문제 제기 22

Ⅱ. 오토브라우징에 대한 이해 23

1. 오토브라우징의 정의 23

2. 오토브라우징 기술의 개요 23

Ⅲ. 오토브라우징에 대한 법적 이슈 24

1. 오토브라우징의 법적 쟁점 24

2. 오토브라우징과 저작권 침해 문제 25

3. 이용약관 및 계약 위반 문제 26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 28

5. 명예훼손 관련 문제 29

Ⅳ.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법ㆍ정책 대응 방안 30

1. 서언 30

2.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 수단 31

3. 저작권법 제102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해석과 한계 33

4. AI 학습 데이터의 '언러닝'과 법적 수용성 36

5. 저작권법 개정 방향 및 기술중립적 규제 설계 38

Ⅴ. 결론 41

Reference 43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 동향 검토 / 윤아리 44

Ⅰ. 서론 45

Ⅱ.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45

1. 정보주체의 동의 46

2. 공개된 정보의 활용 47

3. 이용자 개인정보의 활용 51

Ⅲ. AI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사례 56

1. 주요 AI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56

2. 딥시크에 대한 실태점검 57

Ⅳ.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규제 59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9

2. 일반 규제의 적용 61

Ⅴ. 결어 - 향후 과제 62

국내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 및 법적 쟁점 65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보공시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이효경 66

Ⅰ. 서론 67

Ⅱ. 사이버보안 공격의 현황 68

Ⅲ.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공시 강화 71

1. 사이버보안 정보공시 의무화 71

2. 우리나라 정보보호 공시 강화 논의 72

Ⅳ.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시 규제 동향 74

1. 미국 74

2. 일본 80

Ⅴ. 결론 82

Reference 83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호진 85

Ⅰ. 서론 86

Ⅱ.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와 침해사고 개념의 구별 87

1. 침해사고 87

2.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88

3. 사이버범죄와의 관계 90

4. 소결 94

Ⅲ. 정보통신망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95

1. 개요 95

2. 해킹 개념과의 구분 95

3. 정보통신망에 침입 101

4. 정보통신망침입죄의 미수 106

Ⅳ.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112

1. 개관 112

2.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의 의미 113

3.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118

4.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필요 119

Ⅴ. 정보통신망장애범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119

1. 의의 119

2. 봇넷 구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성 120

Ⅵ. 백도어 금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 126

1. 개관 126

2. 문제점 127

Ⅶ. 결론 128

글로벌 디지털 산업 변화와 국내 법제 영향 130

트럼프 2기 출범과 글로벌 디지털 질서 변화: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손승우 131

Ⅰ. 서론 132

Ⅱ.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ㆍ기술 전략과 글로벌 디지털 질서 변화 134

1. 관세가 기술패권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134

2. USTR 2025 보고서가 제시한 기술ㆍ통상 전략의 방향 134

3.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구조적 변화: 기술ㆍ산업ㆍ안보의 통합 136

Ⅲ. 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통제 강화 137

1. 핵심기술 통제의 전면적 강화 137

2. 미국 137

3. 중국 138

4. 일본 139

5. 영국 139

6. 대만 140

Ⅳ. 주요국의 AI 법제 변화 140

1. EU AI법 제정과 추이 140

2. 일본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142

3. 한국의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145

Ⅴ. 주요국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제 변화 148

1. 미국 148

2. EU 150

3. 중국 151

4. 일본 152

5. 한국 154

Ⅵ. 한국의 대응 전략 157

1. AI 산업 경쟁력 재구축이 가장 시급 157

2. 기술안보 법제 및 체계 강화 160

3.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제 개선 방향 161

Ⅶ. 결론 163

Reference 165

스타링크 사업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 장완규 167

Ⅰ. 서론 168

Ⅱ. 스타링크의 기술 구조와 운영 원리 170

1. 저궤도 위성통신의 개념과 정지궤도 위성통신과의 비교 170

2. 스타링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 172

3. 접속 과정과 데이터 경로 173

4. 군집 위성 운용, 궤도 설계와 충돌 회피 174

5. 6G 이동통신과의 상호보완성 175

Ⅲ. 글로벌 인터넷 구조ㆍ규제ㆍ안보에 대한 영향 176

1. 신흥국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새로운 인프라 패턴 176

2. 규제 우회와 통신 주권의 재구성 177

3. 국가안보, 민간 인프라 의존과 정치성 178

4. 우주환경과 국제 거버넌스, 책임 구조 179

Ⅳ.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인터넷 산업에 주는 시사점 180

1.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의 강점과 취약점 180

2. 스타링크 코리아 진출의 경과와 국내 서비스 구조 181

3. 시장 경쟁, 요금 구조와 소비자 후생 181

Ⅴ. 우리나라 우주인터넷ㆍ스타링크 관련 법ㆍ제도 쟁점 182

1. 통신ㆍ전파ㆍ우주법의 교차점으로서 스타링크 182

2. 주파수ㆍ궤도슬롯과 간섭 관리, 우주교통관리 183

3. 데이터ㆍ프라이버시, 감청과 인권 184

4. 우주쓰레기ㆍ우주환경과 국가 책임 185

5. 경쟁ㆍ소비자 보호ㆍ보편적 서비스 정책 186

Ⅵ. 우리나라의 정책ㆍ법제 정비 방향 187

Ⅶ. 결론 189

Reference 19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체계 검토 / 최민식 192

Ⅰ. 문제의 제기 193

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검토 194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194

2. 주요 연혁 196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 체계 분석 199

1. 국외 법제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 체계 199

2. 우리 법제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 체계 검토 206

Ⅳ. 결어 209

판권기 21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호진 105

[표 1] IP 스푸핑 공격의 단계별 구분 105

[표 2] 공격 방법에 따른 단계별 분류 10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체계 검토 / 최민식 195

[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195

[표 2] 침해사고시 과기정통부장관의 조치 명령의 대상 198

[표 3]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지정 현황 204

[표 4]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7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보공시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이효경 68

[그림 1]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유형 68

[그림 2] 세계 사이버공격에 따른 손해액 추이 70

[그림 3] Form 8–K와 Form 10–K 요약내용 77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호진 106

[그림 1] IP 스푸핑(IP Spoofing) 공격 기법(Gemini 3.0에 의하여 만든 이미지임) 106

[그림 2] 스니핑 공격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 사이에서 공격자가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모습(Gemini 3.0에 의하여 만든 이미지임) 10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체계 검토 / 최민식 196

[그림 1] 2020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준용사업자 196

[그림 2] EU DSA의 계층적 시스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