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 :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3

요약 9

제1장 서론 / 김정욱;윤지희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선행 연구 13

제2장 EU CBAM 정책과 최근 논의 동향 / 김민정;박슬지 17

제1절 탄소국경조정제도 17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5년 개정안 18

2. EU CBAM 전환 기관(2023-2025) 지원 프로그램 19

제2절 최근 글로벌 대응 동향 21

1. EU CBAM 반대 국가와 국제 규범 쟁점 22

2. EU CBAM과 유사한 제도 도입 국가 23

3. 탄소가격제도 도입을 통한 EU CBAM 대응 국가 24

제3절 미국의 EU CBAM 대응 및 시사점 25

제4절 아ㆍ태지역 주요국의 대응 28

제5절 소결 32

제3장 탄소중립 규제 및 정책 / 박슬지 34

제1절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및 정책 환경 34

1. 탄소 가격제 35

2. 탄소저감기술 및 산업지원 정책 39

제2절 아태지역 주요국의 탄소저감정책 도입 현황 43

1. 아ㆍ태지역 주요국 정책 도입 현황 43

2. 아세안 주요국 정책 도입 현황 55

3. 소결 67

제4장 이론모형 / 임희현 73

제1절 모형의 정의 73

1. 가계(소비자) 74

2. 생산자 75

3. 무역 78

4. 시장균형 79

제2절 모형의 균형 80

제5장 데이터 및 샘플 / 임희현;윤지희 83

제1절 분석 자료 83

1. 무역 자료 84

2. 탄소배출량 자료 86

3. 탄소가격 자료 87

제2절 모수 추정 88

제3절 Stylized Facts 91

1. CBAM 노출 정도 92

2. 배출집약도 94

3. 국가별 탄소 가격 101

제6장 정책 가상 실험 분석 / 임희현;윤지희 103

제1절 정책 가상 실험 정의 103

1. EU CBAM 정책 시나리오 103

2. 아ㆍ태 국가 탄소 가격 정책 105

3. 아ㆍ태 국가 탄소 저감 지원 정책 108

제2절 CBAM의 영향 109

1. CBAM 관세율 109

2. CBAM으로 인한 아ㆍ태 국가 수출 변화 113

제3절 아ㆍ태 국가 정책의 효과 123

1. 탄소 가격 인상 123

2. 탄소 저감 지원 정책(vs. 탄소 가격 인상) 126

제4절 소결 및 논의 130

제7장 결론 / 김정욱 132

참고문헌 135

[부록 1] 표 143

[부록 2] 시나리오 1 결과 145

ABSTRACT 148

판권기 150

〈표 2-1〉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법안 현황 26

〈표 2-2〉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 현황 27

〈표 3-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비교 36

〈표 3-2〉 EU 그린딜 산업계획 요약 41

〈표 3-3〉 탄소중립기본법 부문별 배출량 목표 및 감축 방향 52

〈표 3-4〉 한국 배출권 연평균 가격 54

〈표 3-5〉 2023, 2030, 2035, 2038년도 탄소/무탄소 원전 비중 전망 55

〈표 3-6〉 베트남 환경보호세 적용 항목 및 세율 59

〈표 3-7〉 필리핀 유류세 항목 및 부과 세율 66

〈표 3-8〉 아태지역 주요국 탄소 가격제 도입 현황 68

〈표 3-9〉 조사 대상 국가별 NECR 비교 69

〈표 3-10〉 아태지역 주요국 화석연료 발전 비중 71

〈표 5-1〉 분석에 사용된 자료 83

〈표 5-2〉 분석대상 국가 84

〈표 5-3〉 분석대상 산업 85

〈표 5-4〉 변수 및 모수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문헌 88

〈표 5-5〉 총수출 내 산업 비중 93

〈표 5-6〉 산업별 수출 내 CBAM 도입국 비중 94

〈표 5-7〉 아세안 국가별 탄소 가격 102

〈표 6-1〉 CBAM 도입 시나리오(1~4) 요약 105

〈표 6-2〉 국가별 탄소 가격 인상분 107

〈표 6-3〉 CBAM 도입 시나리오(1~7) 요약 109

〈표 6-4〉 CBAM 관세율 112

〈표 6-5〉 시나리오 별 CBAM 관세율 124

〈표 6-6〉 시나리오 별 대-CBAM도입국 수출 영향 125

〈표 6-7〉 시나리오 5와 시나리오 7의 관세율 비교 127

〈표 6-8〉 시나리오 별 대-CBAM도입국 수출 영향 128

〈표 6-9〉 시나리오 별 총수출 영향 129

[그림 3-1] 탄소 가격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포괄 비중 37

[그림 3-2] 건물ㆍ교통ㆍ수송분야 탄소가격제 항목별 NECR 기여도(2021, 2023) 39

[그림 5-1] 국가별 CBAM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96

[그림 5-2] 국가별 금속 제조업(c12) 배출집약도 97

[그림 5-3] 산업별 배출집약도(태국) 99

[그림 5-4] 산업별 배출집약도(말레이시아) 99

[그림 5-5] 국가별 전력 부문 탄소배출집약도 101

[그림 6-1]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2) 114

[그림 6-2] 국가-산업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2) 115

[그림 6-3] 국가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2) 115

[그림 6-4]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3) 117

[그림 6-5] 국가-산업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3) 118

[그림 6-6] 국가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3) 119

[그림 6-7]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4) 121

[그림 6-8] 국가-산업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4) 121

[그림 6-9] 국가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4) 122

〈부표 1〉 국가별 탄소 가격 143

〈부표 2〉 CBAM 관세율 144

부그림목차 8

[부그림 1]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1) 146

[부그림 2] 국가-산업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1) 146

[부그림 3] 국가별 총수출 변화(시나리오 1)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