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표제지 1

목차 12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0

2.1. 주요 선행연구 20

2.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2

3. 연구 범위 23

4. 연구 내용 24

5. 연구 방법 27

제2장 농업 환경 변화 분석 31

1. 기후변화 32

2. 농업 기계ㆍ자동화 35

3. 저출산ㆍ고령화 37

4. 탈도시화(도시인구의 농촌유입) 39

5. 체류 외국인 증가 40

6. 소결 43

제3장 농업인력 수급 현황과 변화 동향 45

1. 농업인력 수요 46

1.1. 농업 생산기반 47

1.2. 단위 노동투입시간 49

1.3. 농업인력 수요 52

2. 농업인력 공급 54

2.1. 농업 종사자 54

2.2. 농업 종사시간 59

2.3. 농업인력 공급 61

3. 농업인력 수급 종합 시사점 63

제4장 농업인력 수급 모형 개발 65

1. 농업인력 수요 67

1.1. 농업인력 수요 영향요인 67

1.2. 농업인력 수요 전망 모형 71

2. 농업인력 공급 77

2.1. 농업인력 공급 영향요인 77

2.2. 농업인력 공급 전망 모형 80

3. 모형 타당성 검증 88

3.1. 농업인력 수요 모형 88

3.2. 농업인력 공급 모형 89

4. 소결 91

제5장 농업인력 수급 전망 시나리오 분석 93

1. 시나리오 설계 94

2. 시나리오별 수급 전망 100

2.1. 기준 시나리오 100

2.2. 우호적 시나리오 103

2.3. 비우호적 시나리오 105

3. 시나리오 간 비교 109

제6장 결론 111

1.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12

2.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과제 115

2.1. 농업인력 자급 목표 설정 115

2.2. 농작업 기계자동화 고도화 116

2.3. 숙련인력 유지ㆍ확대 전략 117

2.4. 위탁영농 고도화 118

2.5. 내국인 인력 수급 매칭 효율화 119

2.6.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 고도화 119

2.7. 농가 수익성 개선 120

2.8. 기후ㆍ재난 리스크 대응력 강화 121

3. 후속 연구과제 121

[부록 1] 농업인력 수급 변화 관련 통계 123

[부록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농업인력 수급 모형 분석 절차 및 시스템 흐름도 138

[부록 3] 농업인력 수급 실제값과 예측값 143

참고문헌 144

판권기 3

〈표 1-1〉 농업인력 수급 관련 주요 선행연구 22

〈표 2-1〉 우리나라 기온, 강수량, 일조량, 일사량 변화 34

〈표 3-1〉 품목군별 인력 수요 변화 53

〈표 3-2〉 농업인력 공급 변화 62

〈표 4-1〉 농업인력 수요 전망 모형에 사용된 자료 74

〈표 4-2〉 품목군별 단위 노동투입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계수 및 추정오차 76

〈표 4-3〉 품목군별 농업 생산기반에 영향요인 계수 및 추정오차 77

〈표 4-4〉 농업인력 공급 전망 모형에 사용된 자료 85

〈표 4-5〉 종사상지위별 농업 종사율에 대한 영향요인 계수와 추정오차 86

〈표 4-6〉 종사상지위별 농업 종사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계수 및 추정오차 87

〈표 5-1〉 품목군별 기계자동화 시나리오 96

〈표 5-2〉 위탁영농, 농가소득, 농촌순유입 96

〈표 5-3〉 기후변화 시나리오 97

〈표 5-4〉 실업률 시나리오 97

〈표 5-5〉 농업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99

〈표 5-6〉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4~2034) 100

〈표 5-7〉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공급 전망(2024~2034) 101

〈표 5-8〉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2024~2034) 102

〈표 5-9〉 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4~2034) 103

〈표 5-10〉 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공급 전망(2024~2034) 104

〈표 5-11〉 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2024~2034) 105

〈표 5-12〉 비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4~2034) 106

〈표 5-13〉 비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공급 전망(2024~2034) 107

〈표 5-14〉 비우호적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2024~2034) 108

〈그림 1-1〉 장별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 26

〈그림 1-2〉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기초한 분석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 분석 절차 29

〈그림 2-1〉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 평균기온 변화(2000~2024) 33

〈그림 2-2〉 우리나라 벼농사, 밭농사의 농업기계화율 변화 36

〈그림 2-3〉 우리나라 평균 연령과 합계 출산율 변화 38

〈그림 2-4〉 우리나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순유입인구 규모 변화 39

〈그림 2-5〉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 변화 41

〈그림 3-1〉 품목군별 농업생산기반 변화(2000~2024) 48

〈그림 3-2〉 품목군별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51

〈그림 3-3〉 농업 종사자 수 변화 55

〈그림 3-4〉 연령대별 농업 종사자 수 변화 55

〈그림 3-5〉 종사상지위별 농업 종사자 수 변화 56

〈그림 3-6〉 월별 농업 종사자 수 변화 57

〈그림 3-7〉 연령대 및 종사상지위별 농업 종사율 58

〈그림 3-8〉 연령대별 농업 종사자(내국인) 주당 종사시간 변화 59

〈그림 3-9〉 종사상지위별 농업 종사자(내국인) 주당 종사시간 변화 60

〈그림 3-10〉 농업인력 수급차 변화 64

〈그림 4-1〉 농업인력 수급 전체 인과관계도 67

〈그림 4-2〉 벼수확농가의 농작업별 위탁영농(전부ㆍ일부 위탁)비율 변화 70

〈그림 4-3〉 농업인력 수요 인과관계도 72

〈그림 4-4〉 농업인력 공급 인과관계도 81

〈그림 4-5〉 농업인력 수요 전망 모형에 따른 실측치와 추정치 89

〈그림 4-6〉 농업인력 공급 전망 모형에 따른 실측치와 추정치 90

〈그림 5-1〉 시나리오별 국내인력 충족률 전망(2024~2034) 110

수식목차 73

〈수식 4-1〉 단위 노동투입시간 추정 수식 73

〈수식 4-2〉 농업 생산기반 추정 수식 73

〈수식 4-3〉 자가인력 종사율 추정 수식 82

〈수식 4-4〉 고용인력 종사율 추정 수식 82

〈수식 4-5〉 자가인력 농업 종사시간 추정 수식 83

〈수식 4-6〉 고용인력 농업 종사시간 추정 수식 83

〈부표 1-1〉 식량작물 재배면적 변화(2000~2023) 123

〈부표 1-2〉 엽근ㆍ양념채소 재배면적 변화(2000~2023) 124

〈부표 1-3〉 과채 재배면적 변화(2000~2023) 125

〈부표 1-4〉 과수 재배면적 변화(2000~2023) 126

〈부표 1-5〉 특약용 및 기타 품목 재배면적 변화(2000~2023) 127

〈부표 1-6〉 축산 사육두수 변화(2000~2023) 128

〈부표 1-7〉 식량작물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129

〈부표 1-8〉 엽근ㆍ양념채소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130

〈부표 1-9〉 과채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131

〈부표 1-10〉 과수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132

〈부표 1-11〉 특약용 및 기타 품목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4) 133

〈부표 1-12〉 축산 단위 노동투입시간 변화(2000~2023) 134

〈부표 1-13〉 농업 종사자 수 변화(2000~2023) 135

〈부표 1-14〉 농업 종사율 변화(2000~2023) 136

〈부표 1-15〉 농업 종사시간 변화(2000~2023) 137

〈부표 3-1〉 농업인력 수급 실제값ㆍ예측값 및 오차율(2000~2023) 143

〈부도 2-1〉 농업인력 수요 모형 분석 절차 및 시나리오 구성 138

〈부도 2-2〉 농업인력 수요모형(품목군별 단위 노동투입시간) 시스템 흐름도 139

〈부도 2-3〉 농업인력 수요모형(품목군별 생산기반) 시스템 흐름도 140

〈부도 2-4〉 농업노임 분석 모형 시스템 흐름도 140

〈부도 2-5〉 농업인력 공급모형(농업 종사율) 시스템 흐름도 141

〈부도 2-6〉 농업인력 공급모형(농업 종사시간) 시스템 흐름도 141

〈부도 2-7〉 농업인력 수급 모형 전체 시스템 흐름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