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규정한「출입국관리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칭 ‘출입국·이민청’ 설립 관련 정부 논의에서도 숙련 외국인근로자 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1
[요약] 1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일반고용허가제 쿼터 및 입국현황 2
2023년 9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 2
외국인근로자의 종사 업종 분포 2
외국인근로자의등록지역 현황 2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개선 3
외국인근로자 이직 관련 통계 3
관련법률 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