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월 22일,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61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음. 경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년 적정 규모는 15만1000명으로 집계됨.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나타났고,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집계됨
□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로 나타남.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출처]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 (2023.10.22.) / 매일경제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년 적정 규모는 15만1000명으로 집계됨.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나타났고,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집계됨
□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로 나타남.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출처]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 (2023.10.22.)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