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제재 딜레마와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은 강력한 제재 환경 속에서도 체제 생존이 가능하다는 내부 인식을 강화해 왔으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외무성 담화에서는 미국의 미세한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해 민감성을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장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분명한 방점을 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 자원 확보의 핵심 제약 요인인 제재 문제를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단순히 ‘버리는 카드’로 인식하기보다는, 북한이 구상하는 핵인정 경로 속에서 제재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하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제한적인 제재 완화 성격의 옵션만을 보유한 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 차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제재 완화를 선도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기보다, 미·유엔 제재 체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여지를 식별하고 대북제재를 둘러싼 양·다자 간 논의를 촉진하며 합의 형성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유엔-미·중·러를 잇는 ‘삼각 조정 전략’이라는 접근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인도적 예외의 상설화)와 OFAC 일반면제 제도를 활용한 대북 협력 확대, △제재 면제 가능성과 더불어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협력 분야의 식별, 그리고 △제재-대화-평화로 연결되는 담론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대미·중·러 및 다자 차원의 중장기 외교 구상이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