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6

2.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분석 8

1)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변화 8

2)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9

3)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18

3.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분권과 균형논의를 중심으로 26

1) 분권과 균형발전 입법 및 국정과제 26

2) 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양립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전환 31

4. 균형과 분권의 융합을 위한 과제: 수평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격차완화 39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해외사례 39

2) 수직적/수평적 재정격차완화 필요성과 배경 41

3) 재정분권의 추진과 쟁점 43

4)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46

5)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50

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

5. 초광역권전략 해외 및 국내사례 연구 61

1) 영국의 RDA(지역개발청)와 CA(지자체연합) 61

2) 프랑스 레지옹(광역지자체연합)과 메트로폴 67

3)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진행 상황과 개선방안 73

4)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정에 대한 성찰과 과제 78

6.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81

1) 광역행정청 설립 81

2) Q방법론에 기초한 초광역거버넌스 분석 83

3) 초광역 재정투자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제언 91

7. 결론 96

참고문헌 98

〈표 1〉 과거의 지역정책과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10

〈표 2〉 발전에 대한 전통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13

〈표 3〉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과정 21

〈표 4〉 분권협상과 포괄보조예산(Single Pot) 운용 예시 29

〈표 5〉 분산형 균형발전과 분권형 균형발전 비교 29

〈표 6〉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분류 34

〈표 7〉 지방분권의 유형 비교 37

〈표 8〉 소득세 및 법인세 이전시,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양상 45

〈표 9〉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교부세 감소의 지역적 영향 45

〈표 10〉 지방소비세율 21% 시 시도별 배분 결과 46

〈표 11〉 기초수요액 측정항목 48

〈표 12〉 2022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액 48

〈표 13〉 문재인 정부안과 재정조정강화방안 비교 50

〈표 14〉 지역상생발전기금 계정유형과 용도 및 재원 52

〈표 15〉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절차 52

〈표 16〉 지특회계의 기본구조 59

〈표 17〉 광역 vs. 로컬 관점에서 본 영국의 지역정책 63

〈표 18〉 영국의 CA 설립절차 65

〈표 19〉 GMCA 일반예산 현황 66

〈표 20〉 동남권특별연합의 진행과정 78

〈표 21〉 특별협약 규약안에서 특별연합장 관련 조항 80

〈표 22〉 지자체연합의 장 선출방식 비교 80

〈표 23〉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82

〈표 2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기관 이관현황 83

〈표 25〉 Q 표본(29개 진술문) 85

〈표 26〉 주요 5개 진술문에 대한 참석자 반응(OX) 88

〈표 27〉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 92

〈그림 1〉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틀 11

〈그림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 전략, 주요 과제 16

〈그림 3〉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전략 20

〈그림 4〉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

〈그림 5〉 2021년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24

〈그림 6〉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33

〈그림 7〉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분류 33

〈그림 8〉 지방이전재원규모 42

〈그림 9〉 광역자치단체별 세입의 변화 42

〈그림 10〉 기초지자체의 지방세분포 및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지표(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LISA)값 43

〈그림 11〉 균특회계 예산 변동추이 57

〈그림 12〉 프랑스의 행정체계: 데파르트망과 코뮌 67

〈그림 13〉 2012년부터 신설된 메트로풀(Metropol) 71

〈그림 14〉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계획도 72

〈그림 15〉 GTX계획 노선망 72

〈그림 16〉 2020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논의 73

〈그림 17〉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74

〈그림 18〉 대구경북통합과 '수퍼지자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