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목적 3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37

2) 연구 방법 38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43

1) 연구 틀 43

2) 주요 개념 4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5

1) 선행연구 현황 4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51

CHAPTER 2. 거버넌스와 초광역권 52

1.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53

1) 거버넌스 정의의 다양성 53

2)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56

3) 거버넌스의 개념적 분류 57

4) 지역발전과 다중심성 거버넌스 66

2. 초광역권 거버넌스 유형 및 특징 72

1) 거버넌스 유형 72

2) 집중형 76

3) 이원형 79

3. 논의의 종합 85

1) 거버넌스 의의 85

2) 초광역권과 거버넌스 87

CHAPTER 3. 초광역권 거버넌스 실태 91

1. 초광역권 일반현황 92

1) 인구 92

2) 산업 97

2. 초광역권 관련 제도 109

1) 국토기본법(초광역권계획) 109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초광역권발전계획) 111

3) 지방자치법(특별지방자치단체) 116

4)/3) 특별지방행정기관 권역 123

3.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 현황 128

1) 부산ㆍ울산ㆍ경남(부울경) 128

2) 대구ㆍ경북권 133

3) 광주ㆍ전남권 138

4) 충청권 143

4. 종합 및 시사점 148

1) 초광역권 현황 148

2) 초광역권 관련 정책 151

3) 초광역권 거버넌스 실태 154

CHAPTER 4. 해외 초광역권 사례 158

1. 프랑스 메트로폴과 레지옹에 대한 평가 159

1) 프랑스 메트로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159

2) 프랑스 레지옹의 평가 및 개선사항 171

2. 일본 광역행정과 광역권 협력 177

1) 광역행정권(広域行政圏) 177

2) 간사이 광역연합 설치 과정 178

3) 일본의 광역권 협력 185

3. 종합 및 시사점 192

CHAPTER 5. 초광역권 거버넌스 인식구조 실증분석 195

1. Q 방법론 개요 196

1) Q 방법론 개념 196

2) 분석절차 198

2. 초광역권 거버넌스 인식구조 조사방법 202

3. 초광역권 거버넌스 인식구조 209

1) 분석개요 209

2) 초광역권 거버넌스 인식구조 분석결과 213

3) 권역별 초광역권 거버넌스 인식구조 229

4. 논의의 종합 238

CHAPTER 6.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242

1. 초광역권 행정조직 거버넌스 243

2. 초광역권 계획수립체계 거버넌스 249

3. 초광역권 사업발굴체계 거버넌스 261

4. 초광역권 예산지원 및 집행체계 거버넌스 267

5. 초광역권 법률적 지원체계 거버넌스 275

6. 논의의 종합 287

CHAPTER 7. 결론 289

1. 연구의 주요 내용 29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97

참고문헌 298

SUMMARY 312

[부록 1] 지식산업서비스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5.〉) 316

[부록 2] 첨단업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317

판권기 322

표 1-1. 메가시티 개수 및 인구 변화(1970~2030) 32

표 1-2. Q 방법의 적용과 해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39

표 1-3. 초광역권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현황 40

표 1-4. 초광역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42

표 1-5.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1차년도) 46

표 1-6. 기업거래 네트워크로 탐색한 경제권 구분 및 주요 현황 47

표 1-7.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2차년도) 48

표 1-8.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0

표 2-1.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54

표 2-2. 오스트롬(Ostrom)의 8가지 설계 원칙(design principles) 56

표 2-3. 피터스(Peters)가 제안한 4가지 미래 거버넌스 모델 59

표 2-4. 피에르(Pierre)의 4가지 도시 거버넌스 모델 60

표 2-5. 거버넌스에 대한 세 가지 관점 65

표 2-6.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10가지 가이드라인 67

표 2-7.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의 특징 70

표 2-8. 광역도시계획기구(MPO)와 지역계획위원회(COG) 비교 74

표 2-9. 간사이 광역연합의 부담금 산정방법 81

표 2-10.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분과 주요 사례 88

표 3-1. 총인구(2000~2023) 93

표 3-2. 청년인구(19~34세)(2000~2023) 95

표 3-3. 권역별 인구 및 청년인구(19~34세) 비중(2000~2023) 96

표 3-4. 전산업 사업체수(2000~2022) 98

표 3-5. 전산업 종사자수(2000~2022) 99

표 3-6. 지식산업서비스업 사업체수(2000~2022) 101

표 3-7. 지식산업서비스업 종사자수(2000~2022) 102

표 3-8. 첨단산업 사업체수(2000~2022) 104

표 3-9. 첨단산업 종사자수(2000~2022) 105

표 3-10. 권역별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변화(2000~2022) 107

표 3-11.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체계 115

표 3-1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실태 117

표 3-1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방식 117

표 3-14.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119

표 3-15. 시ㆍ군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 123

표 3-16.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부서별 주요 업무 145

표 3-17. 권역별 인구,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150

표 3-18. 초광역권 관련 법률 거버넌스 비교 153

표 3-19. 초광역권 거버넌스 조직 비교 156

표 4-1. 정부로부터 사무, 권한이양 관련 간사이 광역연합의 제안내용 184

표 4-2. 연계중추도시권과 정주자립권의 비교 191

표 5-1. Q 방법론과 양적, 질적 방법론의 차이 197

표 5-2. Q 모집단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03

표 5-3. Q 표본(29개 진술문) 205

표 5-4. 초광역권 인식구조 분석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208

표 5-5. Q 분석 응답자 특성 209

표 5-6. Q 표본(진술문)에 대한 기술통계량 211

표 5-7. Q 방법론 분석 결과 요약 212

표 5-8. '지역주도 사업추구형'의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의견 214

표 5-9. '대도시 성장거점 육성형'의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의견 217

표 5-10.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형'의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의견 219

표 5-11. '중앙정부 주도형'의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의견 221

표 5-12. 권역별 유형 구성 229

표 5-13. 부ㆍ울ㆍ경의 기술 통계량 230

표 5-14. 대구ㆍ경북의 기술 통계량 232

표 5-15. 광주ㆍ전남의 기술 통계량 234

표 5-16. 충청권의 기술 통계량 236

표 5-17. 인식유형에 기반한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조 240

표 5-18. 초광역권에 대한 인식유형 241

표 6-1.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비교 250

표 6-2. 초광역권 여객운송서비스의 인면허권 위임 266

표 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68

표 6-4.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 269

표 6-5. 2024년도 초광역발전 시행계획 재정투입계획 현황 271

표 6-6.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72

표 6-7.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 방법 273

표 6-8.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5

표 7-1.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 293

표 7-2.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296

그림 1-1. 지역별 인구변화(2022년~2052년) 30

그림 1-2. 세계의 메가시티 분포(2018-2030) 31

그림 1-3. 초광역권 관련 정책 및 법률 33

그림 1-4. 연구흐름도 43

그림 1-5. 생활권 변화양상(2015~2019년) 45

그림 1-6. 단계적 초광역권 육성: 3단계 초광역권 형성 방안 추진 47

그림 2-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63

그림 2-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64

그림 2-3. 다층적 거버넌스 개혁의 3가지 범주 68

그림 2-4. 일본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거버넌스 구조 73

그림 2-5. SANDAG 조직도 75

그림 2-6. 일본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 78

그림 2-7.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도 80

그림 2-8.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조직도 82

그림 2-9. 그랑파리 메트로폴 거버넌스 83

그림 3-1.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종사자수 변화(2000-2022) 108

그림 3-2. 초광역권계획 수립 절차 110

그림 3-3.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112

그림 3-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121

그림 3-5. 특별행정기관 관할구역(1) 126

그림 3-6. 특별행정기관 관할구역(2) 127

그림 3-7.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 구조 129

그림 3-8. 부울경 정책협의회 협업 체계도 131

그림 3-9.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132

그림 3-10.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조직체계 134

그림 3-11.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136

그림 3-12. 대구광역시의 권역별 청사 위치 구상(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138

그림 3-13. 광주ㆍ전남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141

그림 3-1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안) 146

그림 3-15.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147

그림 4-1. 파리 도시권에서 그랑파리 메트로폴의 영역 162

그림 4-2. 그랑파리 메트로폴 서부와 동부의 격차(관리직 비율 기준) 165

그림 4-3. 2016년 프랑스 레지옹 개혁(좌 : 22개 레지옹(전), 우: 13개 레지옹(후)) 173

그림 4-4. 간사이 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2가지 흐름의 통합 181

그림 5-1. Q 표본 분포도(조사표 예시) 200

그림 5-2. Q 소팅 결과(예시) 207

그림 5-3. '지역주도 사업추구형' 응답자 특성 213

그림 5-4. '대도시 성장거점 육성형' 응답자 특성 215

그림 5-5.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형' 응답자 특성 218

그림 5-6. '중앙정부 주도형' 응답자 특성 220

그림 5-7. 인식유형별 의견 차이 분석(종합) 223

그림 5-8. 유형별 인식차가 큰 상위 10개 진술문 분포 및 표준화 점수 225

그림 5-9.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인식구조 비교분석 226

그림 5-10/그림 5-11. 유형별 인식차가 작은 하위 10개 진술문 분포 및 표준화 점수 228

그림 6-1. 광역도시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계획권역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