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13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한계 13
나. 지역순환경제와 지역의 부 형성에 관한 관심 제고 14
다. 새로운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16
2. 연구 필요성 16
가. 지역재생기업의 다양성 16
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17
다.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18
3. 연구 방법 19
4. 기존 연구 22
Ⅱ.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RQ 27
1. RQ의 정의와 현황 27
가. 정의 27
나. 현황 28
2. RQ 운영과 주요 사업 31
가. RQ의 설립과 지배구조 31
나. 사업 및 활동 영역 34
다. 재정 규모 41
3. RQ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들 42
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 고용 42
나. 도시정책우선구역(Quartie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QPV) 45
다. 「결사체법」 48
라. 「반소외법」 49
마. 「사회연대경제법」 51
바. 국가-지역(Région)간 계획계약 55
4. RQ 사례 56
가. 말라드르리-에밀뒤부아 RQ 56
나. 악티프 RQ 62
다. 두 리브 RT 68
Ⅲ.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 CNLRQ 73
1. CNLRQ 현황 73
가. 개요 73
나. 현황 74
2. CNLRQ 역할 78
가. 개요 78
나. RQ 라벨 인증 78
다. RQ 동반 및 지원 86
Ⅳ. 프랑스 RQ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과 한계 93
1. 비즈니스 모델 특성 93
가. 지역의 이해당사자 참여(역량 강화) 거버넌스 93
나. CNLRQ의 독자적 인증시스템과 조직지원 비즈니스 모델 94
다.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해 보조금 의존 탈피(재정수입의 적절한 조합) 95
라.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활을 목표로 96
마. 지역기반(community based) 소규모 지역순환경제 97
2. 프랑스 RQ의 한계와 당면 과제 97
가. 지역재생기업으로서 한계 97
나. RQ의 당면 과제 102
Ⅴ. 시사점 107
1. 도시재생 정책 차원의 시사점 107
가. 공동체 유지와 사업화 간 균형을 유지하며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 107
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대안적 지역개발 지원시스템(기구) 모색 108
다. 도시재생 '사업지구' 제한을 넘어 109
라.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참여 110
2. 사회적경제 관련 포괄적 입법 차원의 시사점 111
가. 포괄 입법으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111
나. 기본법(안)에 정의된 지방정부 역할 강화와 보완 113
3.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차원의 시사점 116
가. 사회적경제 모델로서 자활지원고용 모델 활용 116
나. 지역민 역량강화,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수요 확보 118
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119
라. 핵심 자원과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121
참고문헌 123
[부록]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국내 외 면접조사_인터뷰 질문내용 및 설문지 127
Remerciements 136
[표 1] 프랑스 현지 인터뷰 기업 및 면담자 20
[표 2] 국내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21
[표 3] 지역관리기업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5
[표 4] 프랑스 지방정부 수준별 구성과 권한 33
[표 5] RQ의 사업별 비중 35
[표 6] 프랑스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구분 53
[표 7] 말라드르리 에밀-뒤부아 RQ 도시근린사업 사업별 비중(2020년) 58
[표 8] 오베르빌리에 시 RQ 사업별 매출액 비중(2020년) 60
[표 9] 악티프 RQ의 사업분야별 고용 비율(2020년 고용수 기준) 65
[표 10] 악티프 RQ 수입구조(2020년) 65
[표 11] 악티프 RQ의 사업위탁자별 매출액 비중(2020년) 66
[표 12] 악티프 RQ의 보조금 내역(2020년) 66
[그림 1] 지역관리기업 현황(2021년 5월 기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