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정비 실적은 미흡하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대상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시 인력·예산·정보·기술 등이 적시에 전환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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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