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곽상욱 5

환영사 / 김만흠 8

환영사 / 이상경 10

축사 / 신정훈 13

축사 / 엄태영 15

축사 / 이은주 17

축사 / 홍성필 19

[발제 1]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법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 이국운 21

Ⅰ. 논의의 목적과 맥락 22

Ⅱ. 최근의 헌법개정 실패에서 배울 것 26

Ⅲ.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32

Ⅳ.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 37

Ⅴ.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 제고 42

Ⅵ. 헌법개정과 정치일정 46

[발제 2]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허진성 48

주요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 관련 내용 49

지방분권의 의의 56

보충성 원칙 56

자치입법 59

재정 61

헌법에 의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63

[토론 1] (제목없음) / 강기홍 64

[토론 2] (제목없음) / 안영훈 67

1. 지방분권 관련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문제 68

2. 향후 지방분권 강화 방향 69

3.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분권형 헌법체계 70

4. 주요국의 지방정부헌법 운영 사례 73

5.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수정 방향 77

[토론 3] (제목없음) / 박재율 79

1.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주요 의제 80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선 대응과 과제 82

[토론 4] (제목없음) / 최경철 84

[토론 5] (제목없음) / 하혜영 87

[토론 6] (제목없음) / 김정현 92

1.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93

2. 지방분권형 개헌의 근본적 지향점 94

3. 발제문의 제안에 대한 의견 94

4. 향후 과제 95

〈표 1〉 주요 지방분권 선진국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정부 자치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