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3

Ⅰ. 서론 / 홍제환 1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2. 기본 가정 23

3. 연구 내용 24

Ⅱ.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독일 통일 사례 분석 / 홍제환 27

1. 독일 통일 전후의 인구이동 28

가. 인구이동 양상 28

나. 인구이동의 영향 34

2. 독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그 영향 41

가. 독일 정부의 정책적 대응 41

나. 이주 억제 정책의 영향 48

3. 시사점 52

Ⅲ.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기존 논의의 검토 / 홍제환;정구진 54

1. 물리적 통제 방안 56

가. 주요 방안 56

나. 법적 검토 58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1: 임금 67

가. 주요 방안 67

나. 법적 검토 70

3.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2: 사회보장 73

가. 공공부조 73

나. 사회보험 83

4.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3: 사유화 94

가. 주요 방안 94

나. 법적 검토 96

5. 소결 100

Ⅳ.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대안의 모색 / 홍제환;정구진 103

1. 남한 인구변동 전망 105

2.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1: 자녀 교육 108

가. 주요 방안 108

나. 법적 검토 113

3.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2: 개발이익 116

가. 주요 방안 116

나. 법적 검토 122

4.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3: 비수도권 지역 주거 지원 125

가. 주요 방안 125

나. 법적 검토 130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 홍제환 132

1. 주요 논의 내용 133

2. 정책 제언 136

참고문헌 14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2

판권기 3

표 Ⅱ-1. 연령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순이주자 수, 1991~2007 32

표 Ⅱ-2. 동서독 지역 연령별 인구구성, 1990~2020 39

표 Ⅲ-1. 통일 시 인구이동 관리 방안 논의 내용 요약 101

표 Ⅳ-1.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인원 및 비율 110

표 Ⅳ-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과 특징 118

표 Ⅳ-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2022년) 128

그림 Ⅱ-1. 동서독 지역 간 이주자 수 추이, 1989~2020 30

그림 Ⅱ-2. 연령별 동서독 지역 간 이주자 비율 추이 33

그림 Ⅱ-3. 서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34

그림 Ⅱ-4.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규모 추이, 1980~2010 36

그림 Ⅱ-5. 동서독 주요 연방주의 합계출산율 추이 38

그림 Ⅱ-6. 서독 지역 대비 동독 지역 임금 비율 45

그림 Ⅱ-7. 동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49

그림 Ⅱ-8. 서독 대비 동독 지역 생산성,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수준 50

그림 Ⅱ-9. 서독 GDP 대비 통일비용 비율 추이 51

그림 Ⅲ-1. 북한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정책 옵션 95

그림 Ⅳ-1. 남한의 인구구성 및 총부양비 106

그림 Ⅳ-2. 수도권 인구 비율 추세 및 전망 107

그림 Ⅳ-3. 대학 진학 연령 인구의 추세 112

그림 Ⅳ-4. 수도권 및 비수도권 노동인력 수급 전망 126

글상자목차 7

글상자 Ⅳ-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