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최고위급 낙마의 정치적 배경과 대내외 파장

최근 중국군 최고위급 지도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전격 축출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진행 중인 대대적 군부 숙청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웨이펑허·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이 잇따라 실각한 데 이어, 군 수뇌부 핵심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낙마하면서 중국 군부 내부와 대외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의 군 통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권력 집중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공개적으로 숙청한 것은 시 주석이 더 이상 군부 내 기존 파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숙청은 중국군 지휘체계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군은 육군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 합동작전과 전구 중심의 지휘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합참모부 책임자의 축출은 새로운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 재편의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부패 척결’과 ‘기율 확립’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달성을 위한 숙군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관영 매체들은 “군 내부에 성역은 없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정치적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군 내부 전반을 향한 경고이자, 향후 충성도 중심 인사 선발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내적으로는 군 고위층의 연쇄 낙마로 인해 군 내부 불안과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부 공백과 잦은 인사 변동은 단기적으로 군사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군 현대화 추진에도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가 강화되면서 군 통제력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현재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만 남아 있는 축소된 상태로, 장성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핵심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군사위 결원 보충 시점은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전후한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군 수뇌부 공백이 대만 문제와 미중 군사 경쟁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의 일시적 혼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군부가 당과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더욱 충실히 종속되면서, 중국의 대미·대대만 군사 행동이 보다 중앙집권적이고 정치화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중국군의 일시적 혼선을 군사력 약화로 단정하기보다, 향후 통제력 강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