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의 국내 정치화와 한국의 실용외교 : 일본 총선과 중국 양회를 둘러싼 정치적 동원과 대립

최근 중·일 갈등은 대만 문제나 개별 안보 현안의 직접적 충돌이라기보다 일본의 총선과 중국의 양회라는 국내 정치 일정이 외교 노선을 선도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선거 국면에서 대중 강경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안보 이슈를 정치 동원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일본을 향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외교가 갈등 완화와 위기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동원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중·일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외교적 긴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호 불신과 관계 경직이 구조화되고 있다. 중·일 갈등 국면에서 양국은 한국에 대해 외교적 견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상은 우리에게 단기적 기회인 동시에 중장기적 전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중·일 갈등의 파생 효과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강대국 정치가 심화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실용적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