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간의 의미와 과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는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 구상을 종합·체계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되 당면 목표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에 기반하여 ‘적대와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간다는 정책 지향성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평화’의 철학을 기반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3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상호 선순환 구조로 묶는 포괄적 접근과 국내 공감대 및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열린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단기간 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연락 채널 복원 등을 통한 위기관리와 함께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상은 현실 인식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화,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