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서론: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성과 한계 5

2.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6

가. 핵우산과 전략자산 6

나. 전략자산 전개의 변천 과정 7

3. 북ㆍ중ㆍ러의 입장 8

가. 북한의 강력한 반대 8

나. 중ㆍ러의 문제 제기 9

4.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점: 전략적 차원 11

가. 한반도판 쿠바 미사일 위기 재현 가능성 11

나. 동북아 핵충돌을 둘러싼 미국의 억지 딜레마 심화 12

5.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점: 운용적 차원 13

가. ICBM 13

나. SLBM 16

다. 장거리 폭격기(Heavy Bomber: HB) 17

라. 종합평가 18

6. 정책대안: 전술핵 재배치 20

〈표 1〉 북핵위협과 전략핵대응의 상관관계 비유 15

〈표 2〉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운용적 타당성 평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