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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촌 중장기 계획

목차

표제지 1

목차 15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3

1.1. 연구 필요성 23

1.2. 연구 목적 26

2. 선행연구 검토 27

2.1. 지방ㆍ농촌 소멸 대응 27

2.2. 산림ㆍ임업과 지역 활성화 29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1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3.1. 연구 범위 31

3.2. 연구 방법 32

3.3. 연구추진 체계 33

제2장 산림ㆍ산촌의 현황 진단과 정책 평가 34

1. 산림ㆍ임업의 구조 35

1.1. 산림자원의 현황 35

1.2. 임업과 목재산업 41

1.3. 임가경제 45

1.4. 산림재난 46

2. 산촌의 현황 48

2.1. 산촌의 정의 48

2.2. 산촌의 인구변화 50

2.3. 산촌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8

2.4. 산촌의 자원 이용과 소득 65

2.5. 국내 산촌 활성화 사례 76

3. 상위 계획과 산촌 정책의 평가 79

3.1. 지방소멸 대응 정책 79

3.2. 산림청의 산림ㆍ산촌 정책 81

4. 산림ㆍ산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85

4.1. 조사의 개요 85

4.2. 조사 결과 86

4.3. 시사점 94

제3장 산림ㆍ산촌의 여건 변화 97

1.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98

1.1. 국제 동향 98

1.2. 국내 동향 99

2.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102

2.1. 국제 동향 102

2.2. 국내 동향 103

2.3. 기업의 대응 104

3. 산림ㆍ산촌 수요 다변화 106

3.1. 도시민 산림휴양 수요 확대 106

3.2. 귀산촌 수요 109

제4장 외국의 산림계획과 지역 활성화 사례 111

1. 일본: 산림계획과 중산간지역 재생 프로젝트 112

1.1. 지역(산촌) 활성화 관련 정책 112

1.2. 산촌 활성화 사례 119

2. 독일: 산림계획과 바이오경제전략 124

2.1. 산림계획 124

2.2. 산촌 활성화 사례 128

3. 프랑스: 산림계획과 지역 활성화 131

3.1. 산림계획과 지역 활성화 정책 131

3.2. 산촌 활성화 사례 134

4. 오스트리아: 산림 기반 농촌개발과 사회 임업 136

4.1. 연방과 지역의 프로그램 136

4.2. 산촌 활성화 사례 139

5. 시사점 142

제5장 중장기 산림ㆍ산촌 계획 145

1. 기본 방향 146

1.1. 산림ㆍ산촌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146

1.2. 산림ㆍ산촌 계획의 기본 방향 149

1.3. 산림ㆍ산촌의 SWOT 분석 151

2. 비전과 목표 154

3. 추진 전략 157

3.1. 임업ㆍ목재산업의 성장 및 순환 경영 확립 157

3.2.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업 육성 161

3.3. 산촌 가치의 창조 164

3.4. 지역 주도의 산림관리(지역임업) 168

제6장 요약 및 제언 171

[부록 1] 조사표 176

참고문헌 185

판권기 3

표목차 17

〈표 2-1〉 영급별 산림면적의 분포(2020년) 37

〈표 2-2〉 영급별 임목축적의 분포(2020년) 38

〈표 2-3〉 목재생산 추정 잠재량 39

〈표 2-4〉 용도별 목재수급의 변화 43

〈표 2-5〉 임가소득 분석 46

〈표 2-6〉 산림재난 통계 47

〈표 2-7〉 산촌 지정에서 제외ㆍ추가된 읍ㆍ면 48

〈표 2-8〉 산촌의 인구변화, 2000~2020 51

〈표 2-9〉 지역별 산촌 인구와 고령인구(2020) 53

〈표 2-10〉 2000년 대비 지역별 산촌 인구변화율, 2000~2020 53

〈표 2-11〉 산촌 인구의 장래 추계 56

〈표 2-12〉 산촌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전망 58

〈표 2-13〉 지방소멸 관련 선행연구 요약 59

〈표 2-14〉 분석에 사용한 변수 60

〈표 2-15〉 OLS 추정 결과 61

〈표 2-16〉 OLS와 공간회귀분석 추정 결과 비교 63

〈표 2-17〉 산촌의 지목별 토지이용 65

〈표 2-18〉 산촌의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66

〈표 2-19〉 산촌의 산림면적 구분 66

〈표 2-20〉 산촌의 영급별 산림면적 67

〈표 2-21〉 산촌의 소유 규모별 산주 수 67

〈표 2-22〉 산촌의 산림사업 실적(2022년) 68

〈표 2-23〉 산촌의 평균 소득 현황(2022년) 69

〈표 2-24〉 산촌의 경영규모별 농가 70

〈표 2-25〉 산촌의 주요 임산물 생산액(2022년) 70

〈표 2-26〉 산촌의 산림자원활용 가구 수 71

〈표 2-27〉 산촌의 귀농ㆍ귀촌인, 등록외국인 현황 73

〈표 2-28〉 산촌의 공원, 자연휴양림, 관광객 이용시설 74

〈표 2-29〉 산촌의 도농교류 운영조직 및 협약체결 현황 74

〈표 2-30〉 산촌의 산림 관련 체험 프로그램 수 74

〈표 2-31〉 산촌의 산림재난 빈도 75

〈표 2-32〉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3

〈표 2-33〉 귀산촌 교육과 지원 84

〈표 2-34〉 국민 인식 조사의 설계 85

〈표 3-1〉 산림분야 탄소중립 계획 100

〈표 3-2〉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현황 101

〈표 3-3〉 쿤밍ㆍ몬트리올 GBF의 산림 분야 내용 103

〈표 3-4〉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사례(현대모비스) 105

〈표 3-5〉 산림휴양 활동 참가자 수 106

〈표 3-6〉 귀농ㆍ귀산촌 인구의 현황 110

〈표 4-1〉 일본의 중산간지역 재생 프로젝트의 실행구조 117

〈표 4-2〉 일본의 산촌 활성화 사례 120

〈표 4-3〉 자벌형 임업과 현행 임업의 차이 122

〈표 4-4〉 프랑스 산촌 활성화 정책 134

〈표 5-1〉 SDGs 주요 목표와 산촌 활성화의 연계 148

〈표 5-2〉 산촌의 SWOT 분석과 대응 전략 151

〈표 5-3〉 독일의 산림관리 160

〈표 5-4〉 산촌 디지털화의 구체적 내용 164

〈표 5-5〉 기업과 산촌의 Nature Positive 협력 내용 167

〈표 5-6〉 현행 임업과 지역임업의 비교 169

그림목차 20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3

〈그림 2-1〉 산림의 소유ㆍ용도, 기능별 구분 36

〈그림 2-2〉 수종별 면적 40

〈그림 2-3〉 사유림 소유 규모의 분포(2022년) 41

〈그림 2-4〉 임업 생산액의 추이 42

〈그림 2-5〉 국산목재의 생산과 이용(2024년) 44

〈그림 2-6〉 원목의 실질물가지수 추이 45

〈그림 2-7〉 인구감소지역(좌)과 산촌(우)의 분포 49

〈그림 2-8〉 산촌 읍ㆍ면의 인구분포의 변화 51

〈그림 2-9〉 산촌의 연령별 인구분포 변화 52

〈그림 2-10〉 산촌 인구의 코호트 변화율 54

〈그림 2-11〉 산촌과 비산촌의 코호트 변화율 비교, 2015~2020 55

〈그림 2-12〉 산촌의 지방소멸위험지수 57

〈그림 2-13〉 D5060(左)과 D6070(右)의 5분위 분포도 60

〈그림 2-14〉 산촌 업종별 사업체 수(좌)와 종사자 수(우) 72

〈그림 2-15〉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79

〈그림 2-16〉 산림기본계획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 81

〈그림 2-17〉 산림의 이용 경험 86

〈그림 2-18〉 산림의 기능에서 중요도 87

〈그림 2-19〉 농산촌 방문 경험과 산ㆍ숲에서 하고 싶은 활동(1+2순위) 88

〈그림 2-20〉 농산촌 이주 의향과 이유 89

〈그림 2-21〉 산림ㆍ산촌의 미래 전망 90

〈그림 2-22〉 산림사업에 대한 인식 91

〈그림 2-23〉 목재 이용 증진에 대한 인식 92

〈그림 2-24〉 산림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 94

〈그림 3-1〉 도시민이 농산어촌에서 희망하는 일에 대한 모습 108

〈그림 3-2〉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의향(좌)과 희망 이유(우) 109

〈그림 4-1〉 프랑스 산림계획의 기본 내용 133

〈그림 5-1〉 산림ㆍ산촌 중장기 계획(안) 155

해시태그

#농촌개발 # 산촌활성화 # 산림정책 # 산림ㆍ산촌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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