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사면법」 개정안의 유형 분류 4

가.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4

나.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 4

다.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및 위원 구성 다양화 5

라. 사면심사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5

마. 사면 신청절차 마련 6

바. 회의록 공개 강화 6

사/가.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사면 제한 6

아/나. 특정 신분자에 대한 사면 제한 8

자/다. 사면의 원칙 명시 9

Ⅲ.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기준별 분석 10

Ⅳ. 나가며 13

참고문헌 14

판권기 16

표목차 2

표 1. 역대 대통령별 사면 실시 현황 2

표 2.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규정한 개정안 현황 4

표 3.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의결 요건 강화를 규정한 개정안 현황 5

표 4. 사면 신청절차 마련 및 회의록 공개 강화를 규정한 개정안 현황 6

표 5.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사면 제한을 규정한 개정안 현황 7

표 6. 특정 신분자에 대한 사면 제한을 규정한 개정안 현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