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통해 살펴본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 ② 심리지원체계 중복 운영, ③ 유가족 지원 주체 문제가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해 보임
∘ 효율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원화된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해 보임
∘ 효율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원화된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정부의 대응 현황
Ⅲ.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현황 및 관련 규정
Ⅳ.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한계점
Ⅴ. 향후 과제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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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