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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3호,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미국·프랑스·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엄격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활동 시 생계급여 삭감과 의료급여 자격 박탈로 직결되게 한 복지절벽의 구조적 한계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소득 공제 확대와 점진적 생계급여 감액, 의료급여 자격 유지 제도를 확대하여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반영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함

정밀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장애 추가 비용 공제를 통해 복지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망과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역설
Ⅱ.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복지 절벽
Ⅲ.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노동 가치 보전’과 ‘의료 안전망’
Ⅳ. ‘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입법 방안

해시태그

#NARS현안분석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소득활동 #장애인복지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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