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득표 및 최소 의석 요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러한 법정 저지조항이 폐지되면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짐
ㅇ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저지조항이 엄격한 것은아님. 다만, 비례대표가 전체의15.3%인 46석에 불과해 저지조항을 통해 정당난립을 제어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ㅇ헌재의 결정취지를 따르면서 지나치게 낮은 득표를 통한 원내진입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 소수정당의 원내진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저지조항의 폐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원정수와 선거구제 등 종합적인 입법이 요구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Ⅱ. 비례대표 의석할당의 저지규정
Ⅲ. 저지조항 폐지의 정치적 결과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4호,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규정의 현황과 쟁정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미와 평가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