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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4호,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규정의 현황과 쟁정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미와 평가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득표 및 최소 의석 요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러한 법정 저지조항이 폐지되면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짐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저지조항이 엄격한 것은아님. 다만, 비례대표가 전체의15.3%인 46석에 불과해 저지조항을 통해 정당난립을 제어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헌재의 결정취지를 따르면서 지나치게 낮은 득표를 통한 원내진입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 소수정당의 원내진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저지조항의 폐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원정수와 선거구제 등 종합적인 입법이 요구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Ⅱ. 비례대표 의석할당의 저지규정
Ⅲ. 저지조항 폐지의 정치적 결과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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