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최근 페이·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용되는 상사시효(5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ㅇ이용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은 사업자에게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데, 그 규모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ㅇ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낙전수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자산관리제도, 상품권 유효기간 설정 금지 등을 시행함

ㅇ실질 기능과 괴리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낙전수익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치자산관리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