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재외공관 등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반면, OECD 주요국들은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투표참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에서는 우편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비대면 투표의 기술적·제도적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음

□재외선거 제도개선은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보안성, 비밀투표보장, 선거관리의 투명성이라는 공정선거의 주요가치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권리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