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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정과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EU는 2026년 2월「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정 개편안을 폐기물기술적응위원회 표결을 통해 가결하였으며, 그 핵심은 화학적 재활용 및 질량수지(Mass Balance) 방식을 재생원료 함량 산정 기준에 포함한데 있음. 이는 단순한 기술규정 수정이 아니라, 재생원료 인정체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됨

반면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10% 의무사용을 시작으로 2030년 30%까지 확대를 목표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검증 체계•수입 원료 인정 기준 등 핵심 제도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

EU의 선도적 기준 재편은 우리 수출 기업과 재생원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재생원료 산정기준의 명확화, 화학적 재활용의 조건부 제도화, 수입 재생원료 동등성 기준 마련, 국내 순환체계 보호 및 평가 환류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들어가며: EU 재생원료 정책의 핵심은 ‘산정기준’

Ⅱ. EU 산정기준 재편: 이행결정의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 재생원료 의무비율 정책 현황과 한계

Ⅳ.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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