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일본 정부가 2024년에 10년 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 성과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목표한 수준의 인구 증가 달성과 도쿄권 일극 현상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이에 2025년 6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이 유지·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5개년(2025~2029년)「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을 발표함
ㅇ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②청년과 여성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③대안적 인구정책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④지역 간 광역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권을 확대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일본 인구 위기, 지방창생 정책의 도입과 변화
Ⅱ. 일본 지방창생 1.0 특징과 성과 및 한계
Ⅲ. 일본 지방창생 2.0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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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0호,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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