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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2호,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 주요 5개국의 의사인력 지역배치의 입지규제 및 유인정책 비교 분석

ㅇ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황에서 수도권·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 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

ㅇ2026년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 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었지만, 법정 부족지역 지정, 전공의 정원 배분, 수도권 수련의 의무 파견을 포괄하는 배치 중심 인력정책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음

ㅇ독일·일본의 공급규제, 미국·호주의 재정 인센티브, 대만의 통합전달체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의사편재지수(가칭)에 기반한 의료취약지 지정, 전공의 정원 상한·지역 캡, 계단식 수가·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복합적 인력·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의사는 늘었지만, 지방의료는 비어있다
Ⅱ.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현황
Ⅲ. 의사인력 지역배치 유형 비교
Ⅳ. 한국의 의사인력 지역배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의사가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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