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 평균 점수가 10여 년 만에 42점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부패 통제 악화 추세를 보임
ㅇ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함
-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시도 등 정치적 변동성과 기업인 체감 지표(IMD)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ㅇ 전 세계 1위는 89점을 받은 덴마크가 차지했으며, 소말리아와 남수단이 최하위인 9점을 기록함
□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사법제도, 민주주의, 시민사회 공간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각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ㅇ 강력하고 독립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열린 시민사회 공간을 보장하는 국가일수록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부패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투명한 정치 자금 조달, 시민사회 및 언론의 자유 보호를 권고함
- 대규모 부패와 초국가적 자금 세탁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에 착수함
ㅇ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생 및 규제 분야 법령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
ㅇ 반부패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엄정성을 높이고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임
-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적 공백을 보완함
ㅇ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함
[출처] 2025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소폭 하락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노력 (2026.2.10.)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Title page 1
Contents 3
MAP AND RESULTS 4
EXECUTIVE SUMMARY 6
RECOMMENDATIONS 9
GLOBAL TRENDS 11
CHANGING CORRUPTION LEVELS 13
KEY DRIVERS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16
Justice and rule of law 16
Democracy, political integrity and state capture 18
Civic space and media freedom 20
Public services and inequality 22
ENDNOT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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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5
(2025년 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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