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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법규의 신변안전보호 관련 규정 분석과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1


Ⅱ.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 및 권리 강화 관련 규정 비교 2


관광객 보호 원칙 2


관광객의 권리 보장 3


관광객 인신(신변)·재산·인권 보호와 신앙(종교) 존중 5


관광안전 보장 8


Ⅲ.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 및 권리 제약 관련 규정 비교 11


관광객의 의무(준수사항) 11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3


제재에 대한 이의 18


Ⅳ. 결론 및 신변안전보장 관련 고려 사항 19


신변안전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합의서 체결 19


신변안전보장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고려 사항 1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 25

해시태그

#북한관광법규 # 외국인관광객 # 신변안전보호 # 남북합의서 #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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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법규의 신변안전보호 관련 규정 분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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