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윤정숙 2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6

2. 연구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배경적 논의 / 윤정숙 30

제1절 가스라이팅의 개념적 논의 31

1. 개념의 역사적 변천 31

2. 가스라이팅의 개념적 정의 35

제2절 가스라이팅 범죄의 심리적 특성 논의 37

1. 가스라이팅 행위자의 성격적 특성 37

2.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41

제3절 가스라이팅 현상의 사회학적 논의 47

1. 다학제적 논의: 조작적 정의의 다양성 47

2.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회적ㆍ문화적 논의 48

제3장 가스라이팅 범죄 수사재판기록조사 / 박미랑 53

제1절 조사 개요 54

1. 수사재판기록조사 대상자 선정 54

2. 기록조사지 구성 55

제2절 조사 결과 58

1. 가스라이팅의 일반적 특징 58

2.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한 집단별 차이 분석 80

3. 가스라이팅 범행 동기와 범행 양상에 따른 세부유형 분석 101

제4장 가스라이팅 가ㆍ피해자 심리적 특성 조사 / 윤정숙;조병철 122

제1절 가스라이팅 가해자 심리적 특성 조사 123

1. 가해자 표본구성, 조사방식 및 분석절차 123

2. 설문문항 구성 126

3. 분석결과 130

제2절 가스라이팅 피해자 심리적 특성 조사 175

1. 피해자 표본구성, 조사방식 및 분석절차 175

2. 피해자 설문 문항 구성 176

3. 분석 결과 182

제5장 가스라이팅 범죄의 수사 및 공판단계 대응강화 방안 / 문혜민 203

제1절 가스라이팅 범죄 수사기법 강화방안 204

1. 표준화된 초동조치 절차 확립 204

2. 피해자 조사 기법의 개선 212

3. 가해자 신문 기법의 개선 228

제2절 공판단계에서의 대응강화 방안 252

1. 전문심리위원 제도 개관 252

2.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254

제3절 피해자 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259

1.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 260

2.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용 262

3.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의 정비 265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윤정숙;박미랑;조병철;문혜민 26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9

1.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성 269

2. 가스라이팅 행위의 원인론적 분석 272

3. 가스라이팅 피해의 설명 요인 275

4. 수사 및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적 대응 강화방안 279

제2절 논의 및 결론 284

1. 범죄 예방적 측면 284

2. 형사정책적 개입 288

3. 결론 294

참고문헌 296

Abstract 313

[부록 1] 수사재판기록조사지 323

판권기 330

표목차 8

[표 3-1-1] 수사재판기록조사 항목 56

[표 3-2-1] 사건 당 적용된 죄명 수 58

[표 3-2-2] 법원 인정 상위 10개 죄명 59

[표 3-2-3] 죄명 기준 발생 범죄 유형 분석 59

[표 3-2-4] 재판부 형태 60

[표 3-2-5] 최종 선고 결과 61

[표 3-2-6] 형량 변화 61

[표 3-2-7] 판결 시 가스라이팅 인정 62

[표 3-2-8]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63

[표 3-2-9] 가해자의 가해 행위 유형 64

[표 3-2-10] 통제와 조종의 세부유형 65

[표 3-2-11] 가스라이팅에 동반된 공격(폭력)행위 65

[표 3-2-12] 폭력의 가학성 여부 66

[표 3-2-13]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66

[표 3-2-14] 정신건강 손상 시 구체적 문제 67

[표 3-2-15] 가스라이팅 지속기간 67

[표 3-2-16]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68

[표 3-2-17] 가해자 범죄 전력 69

[표 3-2-18] 가해자 범죄 전력 유형 70

[표 3-2-19]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 약물, 정신장애 여부 71

[표 3-2-20] 가스라이팅 범행 동기 72

[표 3-2-21] 심리적ㆍ정서적 동기의 구체적 내용 72

[표 3-2-22] 범행 시 도구 사용 여부 73

[표 3-2-23] 범행 시 사용 도구 73

[표 3-2-24] 범행 시 공범 정보 74

[표 3-2-25] 범행 양상 75

[표 3-2-26] 수사 진행 시 가해자 태도 76

[표 3-2-27] 피해자 수 76

[표 3-2-28]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77

[표 3-2-29] 피해자의 가스라이팅 인식 78

[표 3-2-30] 피해자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가스라이팅 인식 79

[표 3-2-31] 범죄 피해자 평가 여부 79

[표 3-2-32]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 80

[표 3-2-33] 재판부 형태에 따른 형량 평균 비교 81

[표 3-2-34] 재판부 형태에 따른 형량 범위 차이 82

[표 3-2-35] 재판부 형태에 따른 판결 차이 82

[표 3-2-36] 1심 재판부 형태에 따른 형량 변화 차이 83

[표 3-2-37] 재판부 형태에 따른 판결 시 가스라이팅 인정 여부 차이 84

[표 3-2-38]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 유형 차이 85

[표 3-2-39]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 유형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85

[표 3-2-40] 관계 유형에 따른 강압적 통제 유형 차이 86

[표 3-2-41] 관계 유형에 따른 강압적 통제 유형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87

[표 3-2-42] 관계 유형에 따른 조정 유형 차이 88

[표 3-2-43]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공격 행위 차이 88

[표 3-2-44] 관계 유형에 따른 공격 행위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89

[표 3-2-45]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가학성 여부 차이 90

[표 3-2-46]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심리적 영향 차이 90

[표 3-2-47]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심리적 영향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92

[표 3-2-48]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정신건강 손상 결과 차이 93

[표 3-2-49]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정신건강 손상 결과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93

[표 3-2-50] 관계 유형에 따른 가스라이팅 지속기간 평균 비교 94

[표 3-2-51]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범행 동기 차이 94

[표 3-2-52]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범행 동기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95

[표 3-2-53]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범행 동기 중 심리적ㆍ정서적 요인 차이 96

[표 3-2-54] 관계 유형에 따른 범행 양상 차이 96

[표 3-2-55] 관계 유형에 따른 범행 양상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97

[표 3-2-56] 관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수사 태도 차이 99

[표 3-2-57]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정신장애 및 가스라이팅 인식 차이 99

[표 3-2-58]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여부 차이 100

[표 3-2-59] 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자원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00

[표 3-2-60] 군집 분석에 활용된 범행 동기와 범행 양상 변수 102

[표 3-2-61] 가스라이팅 범죄 유형 군집 결과 103

[표 3-2-62] 분류 분석 결과 ANOVA 검증 104

[표 3-2-63] 범죄 유형 구분과 특징 105

[표 3-2-64] 범죄 유형과 빈도 106

[표 3-2-65]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재판부 형태 차이 106

[표 3-2-66]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재판부 형태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07

[표 3-2-67]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형량 평균 비교 108

[표 3-2-68]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형량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08

[표 3-2-69]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차이 109

[표 3-2-70]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해자 성별 차이 110

[표 3-2-71]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해자 성별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11

[표 3-2-72]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 차이 112

[표 3-2-73]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12

[표 3-2-74]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해자ㆍ피해자 성별 차이 114

[표 3-2-75]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세 집단 관계 유형 차이 115

[표 3-2-76]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스라이팅 유형 116

[표 3-2-77]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강압적 통제 유형 차이 116

[표 3-2-78]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강압적 통제 유형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17

[표 3-2-79]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조종 유형 차이 118

[표 3-2-80]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공격 행위 차이 119

[표 3-2-81]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공격 행위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19

[표 3-2-82]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학성 유무 차이 120

[표 3-2-83] 범죄 세부유형에 따른 가학성 유무 차이 사후검증(Bonferroni) 121

[표 4-1-1] 가해자 조사 목표 표본 충족률 124

[표 4-1-2] 설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1

[표 4-1-3] 가스라이팅 가해자-피해자 특성 133

[표 4-1-4] 가스라이팅 가해자 성별 x 피해자 성별 교차표 134

[표 4-1-5] 가스라이팅 가해자 성별 및 연령대 x 피해자와의 관계 교차표 135

[표 4-1-6] 가스라이팅 수용도 문항별 요인분석 결과 139

[표 4-1-7] 가스라이팅 행동 문항별 요인분석 결과 140

[표 4-1-8] LSRP 모형 접합도 비교(CFA) 145

[표 4-1-9] 수용도 수준의 전반적 분포(상ㆍ중ㆍ하) 147

[표 4-1-10] 가스라이팅 가-피해자 관계와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간 교차분석 148

[표 4-1-11] 가스라이팅 가해자 성별과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간 교차분석 149

[표 4-1-12] 가스라이팅 가해자 연령대와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간 교차분석 149

[표 4-1-13] 가스라이팅 가해자 가구소득과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간 교차분석 150

[표 4-1-14] 가스라이팅 가해자 학력과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교차분석 150

[표 4-1-15] 가스라이팅 가해자 직업과 가스라이팅 수용도 수준 교차분석 151

[표 4-1-16]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의 전반적 분포(상ㆍ중ㆍ하) 152

[표 4-1-17] 가스라이팅 가-피해자 관계와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3

[표 4-1-18] 가스라이팅 가-피해자 관계와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3

[표 4-1-19] 가스라이팅 가해자 연령대와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4

[표 4-1-20] 가스라이팅 가해자 혼인상태와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4

[표 4-1-21] 가스라이팅 가해자 가구소득과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5

[표 4-1-22] 가스라이팅 가해자 직업과 가스라이팅 행동 수준 간 교차분석 156

[표 4-1-23] 가스라이팅 가-피해자 관계와 가스라이팅 수용-행동 불일치 수준 간 교차분석 157

[표 4-1-24] 가해자 성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58

[표 4-1-25] 피해자 성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59

[표 4-1-26] 가-피해자 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60

[표 4-1-27] 가해자 연령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60

[표 4-1-28] 가해자 혼인상태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61

[표 4-1-29] 가해자 가구소득에 따른 가스라이팅 수용도 및 행동 평균비교 162

[표 4-1-30] 주요 변수 간 상관표 164

[표 4-1-31] 가스라이팅 수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자기애) 166

[표 4-1-32] 가스라이팅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자기애) 167

[표 4-1-33] 가스라이팅 수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마키아벨리즘) 168

[표 4-1-34] 가스라이팅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마키아벨리즘) 169

[표 4-1-35] 가스라이팅 수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사이코패시) 171

[표 4-1-36] 가스라이팅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사이코패시) 172

[표 4-1-37] 가스라이팅 수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사디즘) 173

[표 4-1-38] 가스라이팅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사디즘) 174

[표 4-2-1] 설문 응답자(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2

[표 4-2-2] 가스라이팅 가해자 및 가-피해자 관계 184

[표 4-2-3] 가스라이팅 행동-피해자 문항별 요인분석 결과 187

[표 4-2-4] 가-피해자 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88

[표 4-2-5] 피해자 연령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89

[표 4-2-6] 피해자 학력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89

[표 4-2-7] 피해자 혼인상태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90

[표 4-2-8] 피해자 소득수준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90

[표 4-2-9] 피해자 직업에 따른 가스라이팅 피해 정도 평균비교 191

[표 4-2-10] 주요 변수 간 상관표 192

[표 4-2-11] 현재 고통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94

[표 4-2-12] 핵심 신념 붕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96

[표 4-2-13] PTSD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97

[표 4-2-14] 외상후 성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99

[표 4-2-1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201

[표 5-1-1] 가스라이팅 행위 체크리스트(안) 206

[표 5-1-2]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평가 문항 208

[표 5-1-3] 스토킹행위 등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209

[표 5-1-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210

[표 5-1-5] 관계성 범죄 가스라이팅의 가해자 규정 비교 211

[표 5-1-6]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유형 212

[표 5-1-7] 라포형성 기법 219

[표 5-1-8] 질문 유형 221

[표 5-1-9] 가스라이팅 피해자 조사 단계별 시사점 227

[표 5-1-10] 강압적 통제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대응 전략 237

[표 5-1-11] 정보-수집형과 추궁형 패러다임의 비교 239

[표 5-1-12] 가스라이팅 가해자 조사 단계별 시사점 245

[표 5-1-13] 가스라이팅 가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단계별 시사점 248

[표 5-1-14] 가스라이팅 가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관련질문 내용(예시) 250

[표 5-3-1] 범죄피해평가 절차의 비교 261

[표 6-1-1] 가스라이팅 범죄의 세부 유형 및 특징 정리 272

[표 6-2-1] 가스라이팅 행위 체크리스트(안) 289

그림목차 13

[그림 2-2-1] Gaslighting experi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GERR) 44

[그림 2-2-2] 가스라이팅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6

[그림 2-2-3] 가스라이팅 경험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6

[그림 3-2-1] 계층적 군집 분석 통한 유형 분석 덴드로그램 결과 103

[그림 5-1-1] PEACE 모델의 개요 241

[그림 5-1-2] 증거 매트릭스(Evidence Framing Matrix)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