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이승현 17

제1절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2

1. 딥페이크 관련 문헌 연구 22

2.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통계자료 분석 22

3.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정책 및 법제 관련 비교법적 연구 23

4.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23

5.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4

제2장 청소년의 딥페이크 현황과 대응 정책 / 이승현 26

제1절 청소년 딥페이크 인식과 현황 27

1.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 현황 27

2.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딥페이크 인식과 현황 27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현황 28

4. 학교폭력 유형으로서 딥페이크 현황 30

제2절 청소년 딥페이크 단속 및 검거 현황 32

제3절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대응 정책 분석 34

1. 서설 34

2. 교육부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36

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실태조사 실시 36

나.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 37

다. 딥페이크 특별예방 주간 운영 37

3. 경찰청의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38

가.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 기간 운영 38

나. 긴급 스쿨벨 운영 40

다. 딥페이크 범죄 위장 수사 43

4. 법무부의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43

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43

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송출 43

5.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44

가. 디지털 성범죄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 및 상담 44

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강화 45

6.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46

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46

나.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삭제 차단 46

다. 불법 촬영물 방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47

라. 민관협의회 개최 48

제4절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의 문제점 49

1. 청소년 맞춤형 대응 정책의 부재 49

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만 딥페이크 인식 50

3.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식의 문제 50

4. 처벌 위주의 정책 51

5. 디지털 권리와 안전에 관한 대응 정책 부재 52

제3장 해외의 딥페이크 현황과 대응 정책 분석 / 정다울 53

제1절 온라인 속 취약한 청소년 54

1. 서설 54

2. 온라인 속 취약한 청소년 55

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몸과 마음 56

나. 범죄에 대한 인식 57

다. 디지털 세대의 함정 58

라. 법적 제재보다 강력한 사회적 제재 58

마. 오정보와 허위 정보의 덫 59

바. 자주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줄 전체론적인 교육의 필요성 60

사. 청소년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61

제2절 영국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61

1. 주요 현황 61

2. 관계ㆍ성ㆍ보건 교육 63

가. 초등교육의 내용 64

나. 중등교육의 내용 64

제3절 호주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65

1. 주요 현황 65

2. 법적 제재 66

가. 온라인 안전법의 개정 66

나.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 67

다. 주별 제재 68

라. 가해자에 대한 조언 69

3. Social Media Minimum Age(SMMA) 규제 70

가. 규제에 대한 설득 70

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착륙 도와주기 70

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제고 72

4. 존중하는 관계 교육 73

가. 근본적인 관계 교육을 통해 나와 남을 존중하기 73

나. 교육 효과 76

제4절 미국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76

1. 주요 현황 76

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인지 77

나.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 78

2. 법적인 제재 79

가. TAKE IT DOWN Act 79

나. DEFIANCE Act 79

다.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주별 제재 80

라. 법무부의 향후 전략 80

3. 교육프로그램 81

제5절 싱가포르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85

1. 주요 현황 85

2. 스크린 타임 가이드라인 86

제6절 해외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의 시사점 88

1. 딥페이크는 단순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기술 기반 청소년 보호문제' 88

2. 사전적 예방(교육 및 인식 제고)과 제도의 결합 89

3. 플랫폼 규제: 단순 삭제 명령이 아닌 '위험 예방 설계 의무' 89

4. 청소년 취약성 보호의 법적 명문화 89

5. 독립 감독 기구의 필요성 90

6. 사후 구제의 신속성과 피해자 중심 접근법 90

7. 국가별 규제 수준의 간극이 피해 확산의 도피처가 될 우려 91

제4장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의 경험과 인식 분석 / 서민수 93

제1절 심층 면접조사 및 분석 개요 94

1. 조사 목적 및 대상 94

가. 조사 배경 94

나. 조사 목적 95

다. 조사 대상 95

2. 심층 면접 영역별 조사 내용 97

3. 조사 방법 98

4. 분석 방법 99

제2절 가해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 10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00

2. 환경적 특성 100

제3절 딥페이크 범행 경로와 유형 102

1. 범행 경로 분석 102

2. 범행 유형 분석 103

3. 범행 방법 분석 104

4. 범죄 인식 분석 107

5. 조사 경험과 반성 정도 분석 108

6. 처벌 내용과 공범 여부 등 분석 110

제4절 다른 범죄와의 연루 상황 112

1. 범죄 인식 후 추가 행동 분석 112

2. 범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 분석 112

3. 성적 목적과 비성적 목적의 범행 동기 분석 114

제5절 가해 청소년의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116

1. 가해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116

2. 또래 친구의 딥페이크 경험과 유포 원인 118

3. 딥페이크 예방 교육 경험과 해결 방안 119

제6절 소결 121

1. 또래 집단과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122

2. 디지털 권리 중심의 융합 교육의 필요성 123

3. 충분한 예산 확보와 맞춤형 교육의 완성 124

제5장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이승현 125

제1절 청소년 딥페이크의 특징과 대응 방향 126

1. 서설 126

2. 청소년 딥페이크의 특징 126

가. 비(非) 성적 목적과 성적 목적의 구분 126

나.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2차 범죄로 진행 127

다. 또래문화에 의한 접근 128

라. 딥페이크 사진에 대한 성적 욕구 추구 경향 128

3. 청소년 딥페이크의 정책 대응 방향 129

가. "청소년의 디지털 취약성" 인정 129

나.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교육 129

다. 노출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130

제2절 청소년 맞춤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방안 130

1. 청소년 딥페이크 예방 교육의 방향 130

2. 딥페이크의 목적에 따른 교육 방식의 구분 132

가. 성적 목적: 성적 관계에 대한 교육 132

나. 비성적 목적: 디지털 규범 및 리터러시 교육 133

3.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비판적 평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133

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교육 133

나.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이해 교육 134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134

제3절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135

1. 해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규제 강화 135

가.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위반시 바로 삭제 136

나. 플랫폼의 자발적 삭제 의무 법제화 138

다. 플랫폼의 딥페이크 사전 검열 및 조치 139

라.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 의무 법제화 139

2.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 금지 방안 140

가. 16세 미만 온라인 미디어 접근권 제한 140

나. 접근 경로의 다단계화 140

다. 연령별 디지털 기기 접근 제한 141

제4절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142

1. 청소년 디지털 안전법 제정 논의 142

2.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 검토 143

3. 소년범 처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환 144

4. 딥페이크 보도 방식의 변화 145

참고문헌 147

Abstract 163

[부록]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 심층면접지 167

판권기 172

표목차 11

〈표 1-3-1〉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 심층면접 방법과 내용 24

〈표 2-1-1〉 디지털 성범죄 지원 피해자 현황 29

〈표 2-1-2〉 디지털 성범죄 연령별 피해 유형(2024년) 29

〈표 2-1-3〉 합성ㆍ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현황(2024년) 30

〈표 2-1-4〉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응답률 31

〈표 2-2-1〉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 현황 33

〈표 2-2-2〉 경찰의 딥페이크 피의자 처리 현황(2021.1~2024.7) 33

〈표 2-3-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주요 과제 35

〈표 2-3-2〉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37

〈표 2-3-3〉 딥페이크(허위영상물) 10대 피의자 수 40

〈표 2-3-4〉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비교 46

〈표 2-3-5〉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처리 현황(2022~2024) 47

〈표 2-3-6〉 인터넷 사업자의 위반 사항과 처리 현황 48

〈표 3-1-1〉 오ㆍ허위 정보의 7가지 종류와 위험 단계 60

〈표 3-3-1〉 Social Media Minimum Age(SMMA): 16세 미만의 적응을 돕기 위한 안내서 71

〈표 3-3-2〉 호주 교육 체계 속 존중하는 관계 교육(RRE) 체크리스트 75

〈표 3-4-1〉 생성형 AI로 발생하는 수단 별 아동 성착취(NCMEC) 77

〈표 3-4-2〉 법무부의 중장기 전략 80

〈표 3-4-3〉 NetSmartz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중 생성형 AI에 관한 자료 목록(2025. 11. 28. 기준) 83

〈표 3-5-1〉 Grow Well SG에 따른 스크린 타임 권고 사항 87

〈표 4-1-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청소년 딥페이크 주제 논문 등재 현황 95

〈표 4-1-2〉 심층 면접 조사대상자 96

〈표 4-1-3〉 심층 면접 영역별 조사 내용 98

〈표 4-2-1〉 대상자 특성 100

〈표 4-2-2〉 가정환경 중심의 환경적 특성 101

〈표 4-3-1〉 딥페이크 진입 경로 103

〈표 4-3-2〉 딥페이크 진입 경로 현황 104

〈표 4-3-3〉 딥페이크 경로와 범죄유형 108

〈표 4-3-4〉 조사 경험, 피해 인식과 반성 정도 등 분석 111

〈표 4-4-1〉 딥페이크 이후 추가 행동, 추가 범죄, 범행 동기 등 분석 116

〈표 4-5-1〉 가해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분석 117

〈표 4-6-1〉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피의자 연령별 현황 122

그림목차 13

[그림 2-1-1] 학교폭력 피해 유형 31

[그림 2-2-1] 연도별 허위영상물 범죄 건수 32

[그림 2-2-2] 딥페이크 피의자 처리 현황 33

[그림 2-3-1] 딥페이크 대응 특별교육주간 포스터 38

[그림 2-3-2] 허위영상물 집중 단속 기간 중 검거 인원 39

[그림 2-3-3] 허위영상물 전체 피의자 대 10대 피의자의 비율 40

[그림 2-3-4] 긴급 스쿨벨 발령 체계도 41

[그림 2-3-5] 서울경찰청의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포스터 42

[그림 2-3-6]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체계도 45

[그림 3-4-1] NCMEC에서 제공하는 TAKE IT DOWN 서비스 화면 82

[그림 3-4-2] NetSmartz의 "Into the Cloud"라는 교육프로그램 화면 83

[그림 5-3-1] Meta의 AI info 라벨 정책 예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