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강석구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 사전적ㆍ예방적 법률복지서비스의 확대 전환 필요성 16

2. 법률복지 관념에 대한 이론적 검증 및 정책적 실천 필요성 18

3. 미래지향적ㆍ산업진흥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필요성 20

4.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보편적 법률복지의 의의 / 강석구;장철준 24

제1절 법률복지의 의의 25

제2절 헌법과 법률복지의 관계 27

1. 복지국가헌법에서 법률복지의 정당성 27

2. 인공지능기반 법률복지의 헌법적 의미 34

3. 소결 38

제3절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39

1. 사회복지와 법률복지의 관계 39

2. 법무정책과 법률복지의 관계 41

3. 법률산업과 법률복지의 관계 43

제4절 소결 45

제3장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과 한계 / 강석구 49

제1절 법률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50

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50

2.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 54

3. 현황 분석의 방향 59

제2절 관리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60

1. 관리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61

2. 관리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62

제3절 통제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65

1. 통제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65

2. 통제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68

제4절 향유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70

1. 향유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70

2. 향유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73

제5절 공유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75

1. 공유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75

2. 공유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77

제6절 소결 78

제4장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의 구조 / 강석구 81

제1절 개요 82

1. 시스템 구축의 목표 82

2. 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추진주체 83

3. 보편적 법률복지의 영역 86

제2절 국민참여형 법률복지 영역 87

1.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완비 87

2. 과정의 기록 및 공개 88

3. 참여 및 환류의 실질화 88

4. 익명참여의 보장 89

5. 법률안 분석결과의 제공 90

6. 법의 흠결과 공백에 대한 상시 검증 90

제3절 국민감시형 법률복지 영역 91

1. 공공데이터의 전부 보존 91

2. 공공데이터 임의파기의 금지 92

3.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의 효력 상실 92

4.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인사검증 93

5. 사법판단의 검증 94

제4절 국민지원형 법률복지 영역 95

1. 대국민 복지서비스 예상내역의 개인별 제공 95

2. 행정ㆍ사법정보의 통합 관리 및 무상 제공 96

3. 재산ㆍ소득의 통합 심사 96

제5절 국민보호형 법률복지 영역 97

1.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화 97

2. 법률문제 및 사법위험의 경고 99

3. 범죄위험의 사전 경고 100

4. AI 법률조력의 보장 100

제6절 국민통합형 법률복지 영역 101

1. 당면 공무의 국민 분담 101

2. 법률복지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확산 102

제7절 소결 103

제5장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의 구축방안 / 강석구;장철준 105

제1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06

1. 정책의 기본방향 106

2. 정부 차원의 정책의제화 가능성 108

제2절 헌법적 고려사항 113

1. 보편적 법률복지를 향한 헌법적 과제 113

2. 보편적 법률서비스 접근권 117

3. 인공지능 법률복지의 헌법적 쟁점과 대안 120

4. 소결 125

제3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26

1.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조직개편 문제 126

2. 법률복지 재원의 확충 문제 129

3. 법률복지 AI 사업 추진상의 우선 고려사항 132

4. AI 안보 문제 134

제6장 결론 / 강석구 136

참고문헌 141

Abstract 143

판권기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