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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의 대미 전략의 새로운 진화와 한반도

□ 2025년 하반기 이후 중국 학계는 전후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국제질서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동맹국 등에 대한 국방비와 국제적 책임 전가는 내부 문제로 초래되고 있는 패권약화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는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가 일단 도전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른 한편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학기술, 군사력 등에서 중국을 압도할 뿐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


□ 2026년 중국 외교의 화두는 미국과 차별화하는 중국식의 독특한 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 질서를 구축하는 설계와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유럽, 아세안, 글로벌 사우스, 다자주의에 외교력을 집중시켜 이른바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 질서를 구축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함

-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고 대응해가는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 패권의 쇠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이면에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대미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 2018년 이후 미국의 공세와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경제, 기술, 군사력 등 국력 신장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질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이익에 대한 실용적 차원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중미 양국간에 실제 타협이나 거래가 성사되기에는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음

-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의 한계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이것이 곧바로 미중관계의 장기적 안정화를 담보하지는 않을 수 있음

- 둘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 ‘그랜드 바겐’과 같은 방식의 거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협상 제안 이면에 다른 전략적 고려와 의도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첫째, 일단 트럼프 집권 시기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압박과 통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회피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중국은 미국을 향해 안정적 공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을 의식한 제안일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은 2026년을 겨냥하여 이른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음

- 대미관계의 안정적 공존 확보는 ‘15차 5개년 규획’ 성패의 중요한 변수이고 15.5규획의 성공은 대미 외교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미국을 향해 비록 일시적일 수 있지만 공존을 위한 거래와 협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른바 그랜드 바겐에서 한반도 문제도 순차적으로 양국간 거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됨


□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외교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한미, 한중, 미중, 북미 관계가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한국이 그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예측불허의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층차의 전략대화를 속히 복원하여 한중간에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함

- 한중 양국이 외생 변수의 복합 도전으로 인한 한반도의 돌연한 상황 악화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계 복원을 위한 우선 과제임

목차

1.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미국 패권과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쇠퇴 1

2. 중국의 대미관계 인식과 전략의 진화 3

3. 미국과 협상을 통한 ‘안정적 공존 관계’ 조성과 전략적 의도 5

1) 미중 ‘안정적 공존관계’를 향한 타협 및 거래 가능성 5

2)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과제 9

4. 중국의 대미 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정책의 영향과 함의 11

해시태그

#미중관계 # 중국외교전략 # 국제안보 # 국제질서변화 #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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