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KADIZ-CADIZ 중간구역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중국 공군이 긴급 출격하여 ADIZ 경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역내 전략적 역할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실제 작전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미국 측의 입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서해 공중훈련은 미·중 군사경쟁의 핵심 공간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한국 기지와 공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국의 갈등에 휘말리는 '연루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발휘가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 등 민감 공역 훈련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정보 공유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회복 준비와 병행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동맹 운용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