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및 민생 비전의 핵심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반의 자생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향후 5년을 '안정 공고화'와 '점진적 질적 발전'의 시기로 규정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독자적 체제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양적 팽창보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 대북 제재라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선언하며 199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온 경제 실패의 고리를 끊어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2026~2030년 5개년 계획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국가 경제를 확고한 장성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각 중심의 통일적 관리 체계를 심화해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강화하고, 주체 철강과 화학 공업의 국산화 비중을 극대화하는 등 완결된 자립 생산 구조를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 육아·보육 정책 같은 이른바 '공산주의적 시책'을 강화해 민심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향후 전망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로부터 받는 유류와 곡물, 그리고 노동력·무기 수출의 대가로 유입되는 외화는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치적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핵심 연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국제 정세가 변할 경우 북한의 자립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