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일 갈등의 정치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일본 총선 이후 향후 관계 개선 가능성과 한국 외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는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 국면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과 일본의 강경 대응이 상호 강화되는 과정에서 갈등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치 국면은 일본 국내 정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와 총선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한 대중 정책을 통해 보수 세력 재결집과 리더십 안정화를 달성했으며, 향후에도 전면적 관계 개선보다는 ‘관리된 갈등’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일 관계가 미중 경쟁의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 외교에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안보 안정화 노력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 이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1.5트랙 대화 등을 활용하여 북한 문제와 연계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중일 갈등의 지속은 역내 긴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통해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