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현황

1. 공무원의 정년제도 현황

가. 공무원의 정년제도 개요

나. 공무원의 정년제도 현황 및 연혁

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현황

2.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연혁

다. 공무원연금 현황

3. 최근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논의

가. 제21대 국회

나. 제22대 국회

Ⅲ. 해외 주요국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1. 미국과 영국: 연령차별 금지 제도 운영

가. 미국

나. 영국

나. 시사점

2. 독일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가.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나. 정년연장 관련 조치

다. 시사점

3. 프랑스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가.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나. 정년연장 관련 조치

다. 시사점

4. 일본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가.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나. 정년연장 관련 조치

다. 시사점

5. 해외 주요국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시사점

Ⅳ.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1.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가. 정년 연장 여부

나. 공무원 정년 연장의 방식

다. 정년 연장 대상

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

마. 소요 재원 문제

2.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선의 향후 과제

가.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전제로 정년연장 검토

나. 단계적 정년연장

다. 정년 연장 대상 결정

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마. 소요재원 합리화

Ⅴ.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