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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Democratic Members (SFRC Democrats) 2026-03-10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보고서 공개
ㅇ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 약화’ 보고서를 발표했음
ㅇ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으며, 이는 '금세기 최대의 전략적 실패'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음
ㅇ 보고서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란 전쟁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미국의 전략적 실패 가능성을 경고했음
ㅇ 보고서는 4월 초 중국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되었음

□ 한미 동맹에 대한 압박과 불안요인 지적
ㅇ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설 등 불투명한 안보 메시지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해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건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음
ㅇ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8월 방미를 통한 관계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후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건이 동맹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고 평가했음
ㅇ 특히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승인을 하도록 한국 국회를 압박하는 행태가 인태 지역 핵심 우방인 한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미일 동맹 관련 지적
ㅇ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했을 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
ㅇ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관련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음

□ 이란 전쟁의 전략적 우회로 비판
ㅇ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ㅇ 전쟁으로 미국인 인명 피해와 유가 급등을 초래했다고 언급했음
ㅇ 이란 전쟁이 미국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경제 및 외교 역량의 쇠퇴 지표

ㅇ 경제적 타격: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2025년 11월 한 달간 12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비자 규제로 인해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ㅇ 외교적 공백: 현재 미국은 대사직의 절반 이상이 공석이며, 2025년 한 해에만 140억 달러의 외교 원조 예산이 철회된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단을 운영하며 '일대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ㅇ 국제 영향력 축소: 미국이 60여 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 자금을 대폭 삭감하는 동안, 중국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주최권을 확보하는 등 국제 표준 설정 주도권을 장악 중임

□ 보고서 결론 및 정책 권고

ㅇ 보고서는 상황 변화가 없다면 향후 10년의 경쟁에서 미국은 동맹과 영향력이 모두 축소된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했음

ㅇ 핵심 권고: ① 첨단 AI 칩의 대중국 판매 금지 입법, ② 동맹국 대상 기술 수출 규제 완화, ③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종식과 의회의 무역정책 권한 회복, ④ 대만 해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표현, ⑤ 장기적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법제화, ⑥ 외교 원조 집행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⑦ 외교관 인사에 정치 개입 배제 및 신속 임명, ⑧ 비자·여행 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부 단독 권한 축소 입법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