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상태가 해소되어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가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개헌은 지방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기본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규정 삽입,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 마련, 헌법전문 개정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개헌의 문이 열렸다?
2. 개헌 의제별 국민 여론
3. 합의된 의제에 대한 순차적 개헌
(1) 헌법개정의 필요성, 방법론, 적절한 시기
(2) 비상계엄 관련 의제
(3)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4) 국민발안제 및 수도 규정
4. 개헌이라는 가능성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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