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의 중앙지도기관인 제9기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거했다. 당규약상 5년 임기의 당중앙위원회는 250명의 당ㆍ정ㆍ군 권력 엘리트를 망라하여, 예하 정치국과 비서국,군사위원회 등 지도기구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이후 진행된 7차, 8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9기 당 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9차 당대회는 전통적인 전당대회의 절차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현행 의정 총화에 집중하는 형식을 취했다. 둘째, 9기를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 노동당의 ‘전당 강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9기 당중앙위원회를 위시한 당ㆍ정ㆍ군 권력과 지도기구의 정비를 통해 당의 지도력을 강화했다. 종합적으로 제9차 당대회는 노동당의 유일지배체제를 한 층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화’를 진전시킨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평가된다. 향후 5년간 노동당의 ‘전당 강화’ 방향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통치구조를 더욱 세련화하며 장기체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노선의 한계와 내부 동원력의 약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불리한 대외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제반 환경을 타개해가며 제9기 노동당 지도기관과 당ㆍ정ㆍ군 엘리트들이 당대회 결정을 제시한 목표와 시간표대로 달성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제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 개요
Ⅲ.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과 특징
Ⅳ.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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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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