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1. 개요 4

2. 사건 경과 9

3. 판결 내용 11

가. 다수의견 13

1) IEEPA 규정의 문언 및 문맥 해석 14

2) 중요 문제 원칙의 적용 15

나. 별개의견 16

다. 반대의견 18

4. 판결의 미해결 쟁점 20

가. 환급 관련 후속 절차 20

1) 환급 권리 및 환급 규모 20

2) 환급 절차 및 집행 전망 21

3) 환급 관련 추가 쟁점 25

나. 소액면세 제도 관련 후속 소송 동향 27

5.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구성 29

가. 연방대법원의 사건 재심리 가능성 29

나. IEEPA 관세의 종료와 관련 조치 30

다. 판결 이후 기존 관세체제의 유지 범위 31

라. 대체 관세 조치 32

1)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34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가속화된 조사 확대와 국가별 추가 관세 39

3)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추가 관세 52

6. 판결 이후 미국의 양자 무역합의 전개 60

7. 결론 및 시사점 73

표목차 4

표 1. IEEPA 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병합심리 사건 4

표 2. Learning Resources 사건 판결에서의 대법관별 의견 구성 5

표 3. IEEPA 관세의 근거 규정 5

표 4.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무효화된 IEEPA 관세의 범위 7

표 5.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조치 및 소송 진행 경과 9

표 6. IEEPA 관세 관련 주요 소송 및 절차 현황 10

표 7. IEEPA 관세 권한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요지 12

표 8. IEEPA 관세 환급의 주요 예상 경로 22

표 9. IEEPA 관세 환급 관련 논의 경과 23

표 10. IEEPA 관세 환급 관련 소비자 소송 사례 26

표 11. IEEPA 관세 환급 관련 연방의회 주요 입법안 26

표 12. 미국 연방법률상 대통령 관세 권한의 비교 33

표 13. 미 대통령 관세 부과를 위한 대체 권한: 1974년 무역법 제122조 34

표 14.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관세에 대한 면제 사유 36

표 15.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과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제301조 조사 일정 41

표 16. 제301조 조사 및 조치 절차 43

표 17. 제301조의 구조: 의무적 조치와 재량적 조치의 구분 45

표 1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301조 조사, 관세 조치 및 조사 개시 청원 접수 현황 47

표 19. HMTX Industries 사건의 법원 판단 50

표 20. 제232조 조사 및 조치 절차 53

표 21. 트럼프 행정부의 제232조 조사ㆍ조치 현황 55

표 22. 제232조 관세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 58

표 23.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 반응 61

표 24. IEEPA 관세 관련 양자 무역합의 및 관련 문서(2025. 5~2025. 12) 64

표 25. 양자 무역합의 타결국별 제232조 관련 합의 내용 및 대상 품목 67

표 26. 상호관세율 산정 기준: EUㆍ일본ㆍ대만ㆍ스위스ㆍ리히텐슈타인ㆍ한국의 경우 68

표 27. 양자 무역합의를 통해 조정된 상호관세율과 제122조 관세율의 비교 68

부표목차 78

부표 1.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조치 요약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