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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2일 「2026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함

ㅇ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당일 지시해 3월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1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미국 노동자와 공동체(American Workers and Communities)를 중시하여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 2026년도 통상정책의제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기반한 통상질서 구축과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을 목표로 하는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함

① 상호주의 무역협정을 지속하여 무역장벽 완화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

② 신규․기체결 무역협정과 301조 등 미국 통상법의 강력한 집행(Robust Enforcement)

③ 전략산업 및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Supply Chains) 확보

④ USMCA 공동검토(Joint Review) 절차를 활용한 對멕시코․캐나다 무역관계 조정

⑤ 상호주의 및 균형에 기반한 對중국 통상관계 대응

⑥ 다자 및 복수국간 협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


□ 평가 및 시사점

ㅇ취임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세와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

ㅇ(상호주의 무역협정 지속) 미국은 상호주의 기반 무역협상 기조를 유지․강화해 무역적자 해소 및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

ㅇ(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 협상 본격화에 대비할 필요

ㅇ(미국 중심 USMCA 개정) USMCA 공동검토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북미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USMCA 개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ㅇ(對중국 견제․관리 병행) 미․중 교역은 전면적 단절보다 ‘관리된 접근’을 유지하되, 비시장 정책에 따른 구조적 왜곡에 대해서는 지속적 견제를 병행할 전망

목차

1. 2026년 통상정책의제 특징 1

2. 2026년 통상정책의제 6대 과제 2

3. 평가 및 시사점 4


해시태그

#미국우선주의 # 미국통상정책 # 미국상호주의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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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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