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북한은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제9차 당대회는 경제 성과 및 정책 방향,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세 가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음.

2. 제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 평가

가. 선대를 뛰어넘은 성과를 가진 최고지도자의 부각
북한은 제9차 당대회 개회에서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에 대한 평가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전면적 국가부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음.

나. 핵보유의 영구성 강조와 핵-상용무력(재래식무력) 동시 강화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의 영구성을 강조하고 헌법에 명시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핵무력과 상용무력 동시 강화’를 본격화하였음.

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와 지방발전 강화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5개년 계획의 완수와 12개 중요고지 점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하였음.

라. 대외관계의 전략적 모호성과 당중앙 역할 강조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상대적으로 대러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대외관계에서 당중앙의 직접적 역할을 강조하였음.

3. 엘리트 변동의 특징

가. 당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의 세대교체
북한은 제9차 당대회 기간 중인 2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을 선출하였으며, 제8차 당대회와 비교해보면 중앙위원 중 70여 명이 교체되어 약 53%가 교체되었음.

나. 외교 엘리트의 위상 강화
정치국 위원 중에 북중관계를 총괄했던 김성남 국제부장과 북러관계를 진두지휘했던 최선희 외무상이 포함된 것은 외교 엘리트의 위상 강화를 의미함.

4. 향후 전망

가. 사실상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지속
북한 당국은 현재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됨.

나. 지방 건설 집중과 군수산업 확대
북한은 앞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경제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속할 지방발전 계획을 본격화하고, 국방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다. 대 중러 관계에 대한 모호성 확대
북한 당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라. 적대적 두 국가론 지속과 남부국경선 언급
북한은 이번 당대회엣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국가 대 국가론은 확정적인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약에 남북관계의 적대성 명시를 공개하지 않았음.

마. 단기적 미국과의 거리두기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대미관계 개선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선제적 평화 조치 시행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절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바,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복원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 북미대화 여건 마련을 위한 대안 필요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러-우 전쟁 종전 및 이를 둘러싼 미러관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간 전략대화 추진
중국은 이에 대해 비판 수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중국과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