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논의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정세 변화 및 조건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에게는 트럼프 美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 국의 ‘적당한 압박과 관여’ 정책추진 동향을 추적하며, 상황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확인된다. 美･ 中 전략 경쟁 구도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 방향성이 바뀌면 정세 급변이 심화한다고 관측되고, 폭넓은 변동 상황도 예측된다.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 따라서는 다양한 대응 필요 성 발생도 전망할 수 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망한 결과를 보면 첫째, ’26년 중 北･美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나, 합의 과정에 난항은 불가피하다.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실적 인 북한 비핵화 협상 타결 방안은 ‘일괄적’ 합의와 이행보다 ‘단계적’ 합의와 이행 방안으로 전 망됐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단기 협상 목표는 북핵 ‘동결’을 추구하고, 추가 협상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확인됐다. 셋째, 협상 과정에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 사적 노력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실용･단계･포괄적’인 對北 협상 전략 구현이 요구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